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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강대권 게임중앙회장 "점수누적·똑딱이 합법화로 성인게임 살려야"

강대권 (사)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회장이 8일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메트로와 인터뷰하고 있다. 강 회장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시행령이 금지하는 게임점수 장부 관리와 증표 제공을 이제는 허용해야 한다"며 "업계는 현실에 맞게 똑딱이(게임 자동 진행 장치) 사용도 1인당 3대까지 허용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업자는 한 사람이 동시에 게임기 두 대 이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자동 배팅 기기 사용도 막아야 한다./손진영 기자 son@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로 숨 죽이던 성인게임업계가 고개를 들고 있다. 8일 영등포 사무실에서 만난 강대권 (사)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장은 "사건 이후 성인게임장 규제가 엄격해진 반면, 청소년게임장의 오락기 개·변조 문제는 등한시돼 형평성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며 "성인 게임장 내에 편법과 불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고 주장했다. 인터뷰에 동석한 관계자들은 "기기 당 한 시간에 만 원만 쓸 수 있는 현행법은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게임 이용자의 만족도를 위한 게임점수 누적과 똑딱이(자동 진행 장치) 복수 사용 합법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성인게임장 내 게임기는 시간당 1만원 넘게 투입할 경우 작동을 멈춘다. 하지만 사람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게 하는 외장장치 '똑딱이' 여러 대가 쓰여 편법과 사행성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일반(성인)게임장은 허가제, 청소년게임장은 등록제다. 국내 7000여 게임장 가운데 일반 2500개, 청소년 4500개다. 청소년게임장 내 전체이용가 게임의 불법 개·변조가 진행돼 합법 운영중인 사업주들이 도매금으로 지탄받는다. 게다가 청소년게임장의 경우 요건이 맞으면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반면, 성인게임장은 오전 9시~자정으로 15시간만 열 수 있다. 청소년게임장은 이용자 점수 누적이 된다. 온라인 게임도 마찬가지다. 성인게임장은 안 된다. 우리는 지난 13년간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형평성 문제 해결을 수차례 건의하고 집회도 열었다. 지난달에는 경찰청장에게 무차별 게임기 압수 방지와 불법행위 엄벌을 탄원했다. 그러나 최근 만난 정부 관계자는 여전히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똑딱이와 불법환전 문제 해결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은.

"건전 영업을 위해 가게에 현수막을 붙여놨다. 회원사 영업장에서는 15분~20분마다 '환전 행위는 불법이며 적발시 강제 퇴장은 물론 법적인 처벌도 받는다'고 방송한다. 중앙회 회원사 규모는 전체 성인게임장의 30%다. 종업원을 고용할 때 환전 방조 않겠다는 각서도 받는다. 하지만 사각지대에서 손님끼리 하는 환전을 다 막을 수는 없다.

어떤 손님은 자신이 5만원을 쓰고서 직원에게 현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다. 직원은 안 된다고 한다. 그럼 경찰에 '한 사람이 똑딱이를 두 개씩 썼다'고 신고한다. 현재 한 명 당 한 대 사용은 용인되지만 두 대 이상은 안 된다. 우리는 정부에 '행위자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또한 사행성 방지 교육을 시·군·구가 해야 하는데, 예산 등을 핑계로 제대로 된 교육을 안 한다. 그래서 우리는 자율 교육을 하겠다고 나섰다.

똑딱이는 쓸 수 밖에 없다. 현행법상 성인게임장 아케이드게임기는 한 시간에 만 원까지만 인식해 작동한다. 손님도 재미가 없다. 업주도 어쩔수 없는 사항이다. 사용자의 점수 누적 역시 업자들이 자체 컴퓨터에 기록해 회원제로 관리한다. 지문인식기를 쓴다."

-게임장 규모와 이용객은.

"기계 100대를 기준으로 보통 50~70평에 직원 6~7명이 일한다. 주로 노인 분들이 놀다 가신다. 업주들은 적게는 3~4억, 많게는 7~8억원을 투자해 개업한다. 큰 돈을 투자했는데 과연 적극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싶어할까."

-게임기는 어떤 물질적 보상도 안 주는 건가.

"게임의 시청각적 재미와 높은 점수로 인한 만족감이 전부다. 어린 시절 즐기던 동네 오락기에 점수 높은 사람 이름 새긴 경험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보관증이나 증표를 통해 누적 점수 재사용이 합법화되기를 바란다. 1만원 투입하면 주어지는 점수는 1만점이다. 배팅 결과에 따라 점수가 많이 남을 수 있다.

똑딱이가 문제라면 현실적인 대안을 내 달라. 한 번에 3만원은 쓸 수 있도록 1인 당 3대는 쓸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업주 수익은 기기 한대당 하루에 1만원 정도 번다. 각종 비용을 빼면 투자비용에 비해서 형편없다."

-시청각적인 즐거움과 만족도 제공이 목적이라면, 이용자가 게임기 앞에 앉아서 한 화면만 보면 된다. 1인당 똑딱이 3대 사용을 요구하는 건 모순 아닌가.

"똑딱이 시절 이전에는 손님들이 버튼 사이에 이쑤시개를 끼웠다. 기기당 제한액을 3만원으로 늘린다 해도 손님들은 똑딱이를 쓰려 들 것이다. 그럴 바에 차라리 현실에 맞게 똑딱이 사용 한도를 합법적으로 늘려달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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