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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의 과제는?

예보료 인하 등 규제완화 풀어야할 숙제

2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진행된 제18대 저축은행중앙회장 선거에 박재식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이 선출됐다. /저축은행중앙회



박재식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61)이 제18대 저축은행중앙회장으로 선출됐다. 박 신임 회장은 예금보험료 인하, 대출 규제 완화 등 현안과제 해결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중앙회는 21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회원사인 79개 저축은행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고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했다. 1차투표에서 박 신임 회장은 44표를 받았으나 재적회원 3분의 2에 미치지 않아 2차 투표가 진행됐다. 2차 투표에서 박 신임 회장은 45표를 얻어 경쟁자인 남영우 전 한국투자저축은행 대표(28표)를 제치고 중앙회장에 당선됐다. 박 신임 회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박재식 신임 중앙회장은 행시 26회 출신으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보험제도과장 및 국제기구과장 등을 거쳤다. 재임시절 저축은행을 담당한 경험이 있어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거쳤고 이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한국증권금융 사장을 역임했다. 금융계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금융관료라는 평판이 나온다.

◆ '규제완화'가 가장 큰 숙제

박 신임 회장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보다도 저축은행 업계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원죄'로 강력하게 조여 있는 규제를 풀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그런 점에서 금융관료 출신인 박 신임 회장에게 거는 업계의 기대는 크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계에 쌓인 규제를 푸는 일은 아무래도 금융당국과 연이 있는 사람에게 수월하지 않을까 싶다"며 "회원사들 또한 그런 점을 들어 박 전 사장을 차기 중앙회장으로 뽑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저축은행 업계가 완화를 요구하는 규제로는 ▲예금보험료(예보료) 인하 ▲대손충당금 적립 문제 ▲지역별 영업 제한 완화 등이 꼽힌다.

먼저 저축은행의 예보료 인하 문제는 업계가 오랜 기간 동안 중앙회에 요구해온 것이다. 저축은행의 예보료는 0.4%로, 시중은행 (0.08%) 대비 5배가 높아 업계에서는 부담이 과중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높은 예보료로 대출원가를 높여놓으면 대출금리 또한 높아지는데,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에게는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박 신임 회장은 이에 대해 "업계에서 가장 아파하는 것이 예금보험료"라며 "금융당국 등을 설득해 시중은행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예보료 인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문제 또한 과도한 규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올해 최대 3%포인트까지 상향 조정된다. 대손충당금은 금융사의 부실에 따른 회수불능 추산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개념으로, 적립률이 높을수록 금융사의 이익과 고객의 대출 기회가 줄어든다.

◆ "규제완화 위해 금융당국과 조율"

박 회장은 이에 대해 "저축은행 사태가 벌어진 후 과도한 규제가 적용됐던 부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며 "그동안 저축은행업계가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노력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저축은행 업권의 영업권역 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 또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영업권역은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남·충북 ▲광주·전남·전북·제주 ▲대구·경북·강원 ▲부산·울산·경남 등 6개로 나뉘며, 저축은행은 이 6개 구역 중 본점이 속한 구역 내에서 일정부분 이상의 대출 비중을 유지해야 한다.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이 소도시와 같이 금융소외를 받을 우려가 있는 지역을 챙겨야 한다는 것이 당초 규제의 이유였으나, 최근 금융거래 추세에 따라 비대면 플랫폼을 구축하는 저축은행들의 성장전략과 맞지 않는다는 업계의 지적이 나온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서울 대형 저축은행과 지역 저축은행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지역 저축은행들이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자체를 못할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신임 중앙회장은 이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신임 회장은 "저축은행 업계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금융당국 간의 조율을 이뤄내 저축은행이 명실상부한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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