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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부패강국' 韓 언제부터? 박광온 "국정농단 영향 크다"



[b]"대한민국 부패인식지수, OECD 국가 중 최하위"[/b]

[b]"권력 가진 고위층의 구조적 부패 문제를 확인한 것"[/b]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하위인 것과 관련 "국정농단의 영향을 받은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 최고위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때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는 OECD 국가 31개국 중 29위"라면서 "권력을 가진 고위층의 구조적 부패 문제를 확인한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지속가능 경제성장에 꼭 필요한 환경 중 하나가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것"이라며 "부패를 감소시키는 게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든다는 게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전문들의 지적"이라고도 했다.

박 최고위원이 밝힌 '국정농단'은 전 정권 때 일을 말한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인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으로 인해 헌정 사상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박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부패를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한 대안으로 20년 전부터 국민들이 명령해 온 과제"라며 "고위공직자 부패 예방과 차단이 제도화된다면 민주주의와 사회통합,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이 한 번에 이뤄진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부패 방지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박 최고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서울대학교에 의뢰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가 OECD 평균수준인 68점 수준으로 개선될 시 1인당 GDP 5만 달러 달성 시간을 7년 앞당길 수 있다. (또)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우리나라 부패방지 수준이 OECD 평균 수준일 경우, 실질 GDP가 8% 이상 증가하고 후생 증가 규모도 16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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