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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민관 합동 총력 수출지원체제 가동"

연초부터 수출 동력 둔화 조짐이 보이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21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민관 합동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를 주재한 성윤모 산업부장관은 "선진국 경기와 세계무역 성장세 둔화, 반도체 시황과 국제 유가 하락 등 대외 수출여건이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 총력 수출지원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민관합동 수출전략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수출통상대응반과 수출활력촉진단을 운영하고, 해외수출지원 네트워크를 강화해 범부처 차원의 수출총력지원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정부는 분기별 수출전략회의에서 수출 지원과 통상 현안 대응, 규제혁신 등 범부처·기관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고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린다.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하는 수출통상대응반은 수출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수출 마케팅, 무역금융, 통상분쟁, 자유무역협정(FTA) 등 업계의 수출·통상 애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수출활력촉진단은 중소기업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지역·업종별 수출 현장을 찾아가 현장에서 수출 애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현장 대응을 맡는다.

코트라(KOTRA) 무역관과 해외공관 상무관, 종합상사 등 민관 해외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정부는 수출업계 밀착 지원으로 2년 연속 수출 600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상반기 수출 마케팅 예산 60% 이상 집행, 무역금융 확대, 글로벌 공급망 진출 강화 등 단기 수출 활력 회복방안을 추진하면서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와 고부가가치화 등 중장기 수출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와 포스코, LG화학 등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수출 동력 유지를 위해 수출입 절차 간소화, 수출 마케팅 지원 강화, 무역보험 보증 한도 완화, FTA 네트워크 확대, 수출관세 추가 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수출보험 한도 확대 ▲해외에 납품한 기계·장비의 미수 잔금 회수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 허용 ▲마케팅 강화 등의 애로사항은 이날 회의 현장에서 바로 해결됐다.

산업부는 이달부터 2개월 동안 주력시장과 신흥시장 무역보험 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하고, 해외 납품 기계·장비의 잔금 회수에 대해서도 무역보험을 지원하는 등 업계 건의를 최대한 수용하기로 했다.

성 장관은 "정부는 최근의 대외 수출여건에 대한 엄중한 상황 인식을 갖고 수출활력의 조기 회복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단기 수출활력 회복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및 고부가가치화 등 중장기 수출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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