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통신망으로 표현되는 초연결사회에, 인터넷 통신 피해 발생시 손실 방안을 마련하는 첫 번째 사례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사건의 상생보상협의체가 출범한다. 15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연합회와 시민사회단체, KT, 정부 관계자로 구성한 상생보상협의체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최근 사고는 한국 통신시스템 안전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KT는 국가기관 통신사업자임에도 기본 책무를 방기했다"고 질타했다. 또 "화재 주 원인은 통신시설 등급축소 조작에 의한 것"이라며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위반한 불법이고 과실에 의한 인재"라고 덧붙였다.

KT 화재 상생보상협의체는 지난해 11월 24일 발생한 아현국사 화재로 피해를 입은 대상과 보상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했다. 서울 4개구(마포구·용산구·서대문구·은평구) 중심 중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피해보전 신청을 받아 상생보장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성원은 이승룡 KT 전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4개구 상인대표 등 11명이다. 협의체 배석에는 노웅래 의원과 여·야 과방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참가한다.

협의회 출범으로 지난해 12월 10일 KT가 발표한 '연 매출 5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한한 위로금 지급'도 무효화 한다. 협의체 구성원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원칙적으로 피해 본 모든 사람이 적절한 영업손실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체는 약관 개선 사항이나 향후 재발 방지 대책도 병행할 예정이다. 노 의원은 "이번 화재를 기점으로 안전 무방비 통신재발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설 명절 전까지 피해배상 마무리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협의체는 오는 17일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첫 회의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