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단순한 경고가 아니다. 현실이다. 기업 투자에 필수적인 규제 혁신은 더디고,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같은 친노동 정책에 기업들은 투자를 미룬채 몸을 사린다.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신성장동력도 찾기 힘들다.

◆ '빅 픽처(Big Picture)'가 없다…식어버린 제조업



산업활동동향은 한국 제조업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작년 11월 설비투자는 전달보다 5.1% 줄었다. 지난해 6월 7.1% 줄어든 뒤 5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작년 3월부터 6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한 설비투자는 9월과 10월 두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나 다시 감소세로 전환된 모습이다. 대규모 반도체 설비 등 일부 대기업의 투자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부진한 평소의 흐름으로 돌아갔다.

11월 전산업 생산도 10월보다 0.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5.2%)와 통신·방송장비(-14.4%)가 감소세를 주도해 전달보다 1.7% 줄었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수요가 줄어든 점과 최근 주식거래대금과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이 영향을 끼쳤다.

수출이 잘 될리가 없다. 15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10일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무려 27.2%나 줄어 들었다. 반도체 수출 감소의 영향으로 같은 기간 전체 수출도 7.5% 감소했다. KDI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등 수출 여건도 점차 악화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정책은 부동산 경기 자체를 완전히 꺾어 놓았다. 건설업체가 실제로 시공한 실적을 금액으로 보여주는 지난해 11월 건설기성(9조2280억원)은 건축과 토목공사 실적이 모두 줄어 전년 대비 110.6%나 감소했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 제조업의 1분기 시황 전망은 83, 매출 전망은 85였다. BSI가 100 미만이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곳보다 많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재벌 개혁 등 기업을 옥죄는 정책을 펼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투자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 주력 산업 '공백기'

미국 중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제조업에 대한 '빅 픽처(Big Picture)'에 기반해 먹거리를 찾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권마다 바뀌는 일관성 없는 정책에 갈지(之)자 행보를 하고 있다. 조선·철강·자동차 산업이 흔들리고 있고, 믿었던 반도체 산업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시장에서는 축적된 기술에 기반한 사업재편이 없고, 신산업도 나타나지 않는 '공백기'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기업들이 올 한 해 국내 경제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지적한 것도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41.8%)다. 제조업이 체질개선을 미루면서 부가가치도 급감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제조업의 총부가가치 증가율은 2002~2008년 7.5%에서 2010~2016년 3.8%로 반토막이 났다. 반면 같은 기간 일본은 0.6%에서 1.4%, 독일은 2.7%에서 3.9%로 늘었다. 우리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부가가치 산업 비중은 34.6%(2016년 기준)로 미국(38.3%), 일본(36.1%)은 물론, 중국(35.2%)에도 밀린다.

중국과의 기술격차도 좁아졌다.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 따르면 120가지 국가 전략 기술의 한·중 기술 격차는 2014년 1.4년에서 2016년 1년으로 0.4년 줄었다. 의료(1.5→1년)와 에너지·자원·극한기술 분야(0.9→0.4년)가 0.5년씩 줄어 감소 폭이 가장 큰 편이었고, 국내 주력 수출 분야인 전자·정보통신 기술 격차도 0.3년(1.8→1.5년) 줄었다.

제조업의 위축은 거시경제 저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

정부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들었지만 지난해 취업자수 증가가 9만7000명으로 2009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주력 산업인 제조업의 취업자수가 12만7000명 줄었다.

경기 하강 국면 진입 신호도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제조업 위축→고용 감소→소비 위축→경기 둔화'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작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