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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업계 염원 '소상공인기본법' 국회 통과 급물살 타나

[b]여야 5당 대표, 소상공인聯 신년 하례식서 '약속'[/b]

[b]최승재 회장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원년 될 것"[/b]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 참석한 여야 5당 대표들이 '소상공인기본법 통과'를 한 목소리로 약속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사진)은 "2019년은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논의하는 '구간설정위원회' 구성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회가 추천한 인물로 전문가들을 채워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가 최저임금 위반 산정기준에 주휴수당을 포함시켜 통과시킨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선 "폐지해야한다"면서 헌법 소원을 한데 이어 "대법원에 실질심사 청구를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가 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한 신년 하례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5당 대표들이 두루 참석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의장과 5당대표 월례모임에서 소상공인 기본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고 제안하겠다"며 "소상공인이 많은 나라인데 기본법도 계획도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여러분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대표도 "소상공인기본법은 자유한국당이 제일 먼저 발의했다"며 "노동시간 제한, 주휴수당에 대한 걱정이 많아 보이는데 여야가 (법안을)통과시키면 위안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회 주요 당 대표들이 관련법 통과를 약속하면서 올해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모습이다.

소상공인기본법은 그동안 관련 업계가 강력하게 요청했던 것이기도 하다.

1960년대 만들어진 중소기업기본법이 있지만 정부의 소상공인 관련 정책이 '끼워넣기식'으로 치부돼왔고, 사회적 인식도 낮은 등 늘 변두리를 맴돌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중심의 경제구조 전환 ▲양극화·경제 불균형 해소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선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가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지원·육성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최 회장은 "정부의 지원이 100%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단기적으로 계속 지원만하고 응급처방만 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면서 "소상공인들이 처한 환경은 척박한데 지원만 해줘선 효과를 못본다. 소상공인들이 공정한 룰 속에서 사업 해 중소기업 등으로 성장하고 이를 통해 경제생태계에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 참석한 내빈들이 건배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 손진영기자 son@



지난해와 올해 2년간 30% 가깝게 오른 최저임금을 두고도 할 말이 많다.

정부는 현재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면서 전문가(공익위원)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고민하고 있다.

최 회장은 "구간설정위원회는 누가 추천되더라도 과거 이력과 성향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최저임금은 영세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감안해 주휴수당을 우선적으로 폐지해 이미 오를대로 오른 최저임금의 실질적 속도조절 의지를 보여야한다"고 꼬집었다.

소상공인 업계에선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현재 주고 있는 실질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을 넘어 이미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을 충분히 달성했다는 견해다. 한마디로 속도조절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이날도 문 대통령께서 중소·벤처기업인들을 청와대로 불러 의견을 경청한 만큼 소상공인들도 꼭 초청해 소통의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면서 "소상공인업계는 반정부단체가 아니다. 합리적인 경제단체로 발전하고자 한다. 그리고 공정한 생태계를 토대로 소상공인들이 대한민국 발전에 꼭 이바지할 수 있는 경제주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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