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문(愚問)'이라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현 정부는 지난 20일 '자영업 성장 및 혁신 종합대책'까지 출범 2년도 안되는 기간 동안 관련 대책을 5개나 내놓았습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당일 보도자료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정부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위해 많은 애정을 쏟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겠지요. 물론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원죄가 정부에도 있는 터라 여러 대책을 통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달랠 필요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년 가까이 기자생활을 하는 동안 수 많은 정부 정책을 지켜보면서 한결같이 뇌리에 맴도는 궁금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정말 나한테 득이 될지 쉽게 알지 못할 정도로 정부 대책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판'이라고 강조한 이번 대책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책 대상자를 둘러싼 본질적 문제에 대한 해법은 놔둔채 변죽만 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이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더 이상 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아도 될 정도로 완벽한 것이길 바랐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미세조정은 필요하겠지만요.

그런데 실장님께선 "마지막 대책이 아니냐"는 물음에 "우문"이라며 "종합대책은 앞으로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1급 실장이 혼자 결정할 수 없는 일이기에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은 어쩌면 브리퍼로선 당연한 답변일 테죠.

일자리 축소, 조기 퇴직, 기업의 성장 정체 등 수 많은 이유로 지금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시장에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이상적인 정책은 더 이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양산하지 않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실장님의 말대로라면 정부는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엄청난 국민 혈세를 쏟아붓고,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는 답습을 추가 대책을 통해 무한반복해야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도 하셨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내년부터 2022년까지 온누리상품권 10조원, 지역사랑상품권 8조원 등 총 18조원의 상품권을 발행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매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상품권 발행 주체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실제 이들 상품권을 구입해 쓰는 것은 국민과 기업의 몫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상품권 발행을 많이 늘리는 과정에서 정부가 잃을 것은 전혀 없어보입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국민들이 지갑을 닫고, 한 때 온누리상품권의 '큰 손' 역할을 했던 대기업 등도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관련 지출을 줄인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정부가 선의로 마련한 정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먹혀들어가지 못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정부가 미래 소비를 예단하고 '손 안대고 코푸는 격'으로 내놓은 정책은 소비를 부추기고 기업과 국민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과도 다르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기자의 우문에 정책적인 '현답(賢答)'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