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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제정책]홍남기 "2기 경제팀, 경제활력 위한 투자에 방점"… 일문문답

최종수정 : 2018-12-17 15:08:16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2기 경제팀은 투자 지원에 방점을 둔다"며 "정책 발표보다는 집행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제가 생각보다 좋지 않다면 재정보강 계획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재원 여력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자신이 전면에 나서겠지만 청와대와의 조율이 중요한 만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매주 금요일마다 만나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감한 현안을 조율하기 위해 과거 '서별관회의'나 '녹실회의'와 같은 회의도 수시로 열겠다고도 했다.

카풀과 같은 경제주체 간 갈등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되, 막연한 설득보다는 상생 방안을 마련해 직접 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 간담회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고형권 당시 기획재정부 1차관, 도규상 경제정책국장 등의 브리핑을 토대로 재구성한 일문일답.

- 2기 경제팀의 차별성은 무엇인가.

▲ (부총리) 김동연 전 부총리의 정책과의 차별성이 무엇이냐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 첫째, 민간·공공투자 포함해 경제활력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금융·규제 혁파를 통한 투자 지원에 방점을 둔 것이 변화라고 생각한다.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민간에서 제기한 내용,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과 달랐던 점에 대한 정책 보완을 많이 하려는 점도 달라진 부분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총론보다는 각론으로, 정책 발표보다는 집행에 역점을 두겠다. 실질적으로 지표 변화나 성과 체감이 있도록 장관들이 힘을 모으자는 것이다. 과거와 달리 특별한 추가 정책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희도 부족하다고 느낀다. 시간상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다 담지 못했지만 앞으로 정책보강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민하겠다.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2.6∼2.7%로 제시한 배경은.

▲ (부총리)단순한 전망치가 아닌 의지가 반영된 숫자로 봐달라. 작년에 제시한 올해 성장률 3.0% 전망은 지나치게 의욕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한다. (예상과 달랐던) 가장 큰 요인은 투자 부진인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정책 측면도 있었다. 우리 경제가 구조적 변화의 중간에 있다고 생각한다. 인구구조가 심각하게 변하고 있다. 내년 전망은 올해와 같거나 조금 개선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한 것이다.

-내년 취업자 증가 폭으로 15만명을 제시한 배경은.

▲ (부총리) 작년 32만명이 증가했다. 그러나 하강 추세인 성장잠재력, 인구구조를 본다면 과거처럼 30만명대로 전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여기에 올해 취업자 증감 추이, 경제 상황, 내년 어려운 경제여건 전망 등을 고려해 15만명으로 목표치를 정했다. 현주소를 짚어보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1차관) 경제전망에서 고용전망이 가장 어렵다. 노동시장이 복잡해지고 인구변동 특성이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 전망 10만명보다도 5만명을 높여 잡은 것은 정책 효과를 반영한 것이다. 경제 활력 제고 노력, 확장 재정정책, 기저효과도 함께 고려했다.

-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 (1차관)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합리적 결정이 이뤄지도록 결정구조를 개편하고, 그 구조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독립성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카풀과 같은 경제주체 갈등 해결 방안은.

▲ (부총리) 16개 중점과제 중 '빅딜'에 들어가 있다. 공유경제는 그중 하나다. 사회적 대화, 타협, 양보, 조율로 문제를 풀어야 할 게 많아 빅딜에 집어넣었다. 공유경제를 풀기 위해 저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노조와 직접 만나 대화해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막연하게 설득으로는 되지 않기에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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