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칼럼]비임금 자영업자의 처우 개선 필요하다

비임금 자영업자는 자영업자와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무보수로 돕는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보통의 소상공인의 경우 자영업자들의 가족중 정기적근무나, 비정기적 근무자중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수없이 가족이라는 혈연관계나 지인관계에 의한 자발적 노동자를 가르키는 단어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는 586만1000명으로 2016년 대비 약0.9% 감소했다.

그 중 직원은 둔 자영업자는 165만1000명으로 7만1000명(4.5%) 늘어났지만,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03만명으로 12만4000명(-3.0%) 줄어들었다. 실질적 직원고용 자영업자가 늘어난 수치는 신규창업자의 증가와 더불어 일니 소상공인들의 폐업증가로 실질적 임금을 지급하는 소상공인들은 2015년 통계이후 -4.8%줄어둔 수치이다.

비임금직원들의 연령별 구조를 확인해보면 60세이상 비임금 근로자는 207만9000명으로 5.5%증가하여 전체의 30.3%를 차지한 반면 40대는 8만4000명(-4.8%). 30대는 4만 2000명(-4.9%)으로 감소했다.

따라서 고령인구들의 노동력증가와 함께 혈연관계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유노동 무임금적 교용관계가 증가하고 있다.

창업시장에 유입하는 창업자들의 연령별과 직업별 구조를 살펴보면 2018년 신규 창업자들의 56.9%는 은퇴한 베이비붐세대나 회사를 다녔던 입금근로자들이었다. 베이비부머세대와 30~50대의 직장인들이 대거 창업시장의 유입에 따라 비급여인구들의 종사자 규모도 동반 증가했다.

산업별 비임금 근로자는 도소매업이 143만4000명으로 5만3000명(-3.6%) 줄었고, 제조업과 건설업도 각각 2만8000명(-5.3%)와 1만9000명(_4.5%)감소한 반면 농·어업 종사자는 136만9000명으로 7만6000명(5.9%) 증가해했다.

그 이유는 귀농 귀촌인구가 증가한 원인이다.이러한 결과는 정당한 노동에 대한 보상보다는 경상비중 가장 부담스러운 인건비에 대한 항목을 혈연과 지연적 관계로 비급여적 종사자를 고용함에 따른 전반적 노동시장의 건전성은 하락하는 결과를 양산시키고 있다. 따라서 비급여종사자들에 대한 필수 사회보장적 혜택과 함께 기초수급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책정, 고용에 대한 건전성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소장 (컨설팅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