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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슈

日, 구인난 해소 위해 동남아 8개국 인력 34만여명 도입추진



일본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베트남 등 8개국 인력을 도입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12일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4월 '특정기능'이라는 새로운 체류자격을 만들어 외국인 인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달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노동시장을 대폭 개방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베트남과 필리핀,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미얀마 등 7개국이 정해졌고, 나머지 1개국은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운 체류자격인 특정기능은 1호와 2호로 나뉜다.

농업과 건설 등 14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기능 1호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일본어 능력과 해당 분야의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해당한다. 최장 5년간 체류할 수 있으며 가족들의 동반 입국은 불가능하다. 특정기능 2호는 숙련 기능을 보유한 외국인 노동자가 획득할 수 있다. 본인이 원할 경우 일정 기간 일본에 거주한 뒤 영주권을 얻는 게 가능하며 가족들의 동반 입국과 거주도 허용된다.

일본 정부는 이와 같은 새로운 체류자격을 도입해 내년 4월 이후부터 5년간 34만5천150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새로 받아들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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