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2 흑표전차 전력화 사업에 대한 방사청의 과도한 지체상금 부가는 가혹하다는 여론이 일었다. 이를 의식한 듯 방위사업청은 11일 '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실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업계는 '언제나 그랬지'라는 반응이다. 한 방산 전문가는 "이번 포럼에서 방사청은 국방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체상금의 상한선을 적용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노력을 주장했다"면서도 "방위사업은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주도하면서 입찰만 업체경쟁으로 내모는 상황에서 지체상금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계 각국의 방위산업은 국가주도를 탈피해 경쟁력 있는 업체주도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국제 경쟁력이 약한 국내 방산기업을 활성화 하려면 이명박 정부 때 폐지한 '전문화·계열화'를 부활 시킬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체상금은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서 납기일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부과되는 일종의 벌금으로, 국내기업에만 가혹한 잣대를 들이민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더욱이 업계에서는 각 기업별로 특성화 된 주력사업을 강화해 육성하는 전문화·계열화가 폐지된 이후, 정부주도의 방위사업에 업체의 과도한 저가 입찰 경쟁만 커졌다는 불만이 쌓여 왔다.

이날 방위사업청은 여의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미래지향적 국방산업의 발전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2018 군수조달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주요 토의 내용은 △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계약 및 원가제도 발전방향 △국내·외 계약 관련 법령 비교분석을 통한 방산 계약제도 발전방향 △체계·협력업체 간 적정 책임분담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이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방사청이 국방산업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윗선 눈치보기식 행사보다, 방산기업을 부정한 조직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걸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