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내년에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부모들 착잡한 마음이 이해가 간다. 국공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싶으나 엄청난 경쟁률에 하늘의 별 따기다. 사립유치원에 보내기는 찝찝하고 불안하다. 우리 아이가 가는 곳이 비리 유치원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것이다.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은 연 2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 돈을 매달 유치원생 1인당 29만원씩 유치원 통장에 송금한다. 어디 그 뿐인가 담임수당, 교직수당 등 교사처우개선비도 월 51만원 가량 지원한다. 일부 사립유치원은 이를 개인 주머니 쌈짓돈처럼 사용했다. 어떤 원장은 성인용품을 구입하고 명품백을 구입 했으며, 개인차의 기름값과 수리비를 내고 아파트 관리비를 냈다. 또한 노래방과 숙박업소에서 쓰고 종교시설에 헌금도 했다.

머리 숙여 사죄 해도 부족 할 판에 오히려 정부 지원금은 감사 대상이 아니라서 원장이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식이다. 지원금이든 보조금이든 명칭만 다를 뿐 국민 혈세다. 정부는 아이들을 위해 쓰라고 예산을 지원했지 원장 명품백 사고, 노래방에 가라고 준 게 아니다.

국민의 분노가 들끓자 이른바 '박용진 3법'이 발의됐다.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이 그것이다. 핵심은 회계 프로그램 사용을 법에 명시해 나랏돈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고, 유치원 설치?운영에 대한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치원 폐쇄명령을 받고도, 간판만 바꿔 다시 개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사태가 불거지기 전까지 대다수 국민은 혈세를 쓰는 유치원이 당연히 법의 통제를 받고 있는 줄 알았다. 실상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혈세가 줄줄 새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이 점에서 교육당국의 책임이 무겁다.

사립유치원 이익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3법' 저지에 목숨을 걸었다. 유치원생을 볼모로 학부모를 협박하고, 거리투쟁 등 실력행사로 국회의원들을 입막음하는 것이다. 한유총은 지난 11월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유치원 3법 저지' 총궐기대회를 열어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법이 통과되면 모든 사립유치원이 폐원할 수밖에 없다고 협박하고 있다 '교육 약자'인 학부모에게 폐원 겁박을 하고, 집회 동원령 갑질을 한 것이다. 심지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회장들에 대해 해임 압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건 교육자가 아니다. 조폭이랑 뭐가 다른가?

이번에는 반드시 유치원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래야 비리와 무관한 대다수 사립유치원이 보호받을 수 있다. 한유총은 법이 통과되면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로 사립유치원의 학습자율권이 위축될 거라고 소리치고 있지만, 혈세를 투명하게 쓰도록 하자는데 학습자율권 운운 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 국회는 이번에 반드시 책임을 다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