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파티는 끝났다]④금리상승은 설비투자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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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파티는 끝났다]④금리상승은 설비투자의 적

최종수정 : 2018-12-05 15:58:21

 금리 파티는 끝났다 ④금리상승은 설비투자의 적

금리를 내려야할 시기에 오히려 올려야하는 어려움. 한국경제가 처한 상황이다. 각종 경기지표는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라고 가리키고 있지만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과 자산시장 거품에 대한 우려로 기준금리는 결국 인상으로 방향을 틀고 말았다.

이미 반년째 설비투자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자본조달 비용까지 높아졌다. 국내 기업들의 투자수요가 빠르게 위축되면서 국내경기 향방도 시계제로 상태가 됐다.

 한국은행
▲ /한국은행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기 대비 0.6%로 나타났다. 2009년 3분기 0.9%를 기록한 뒤 9년 만의 최저치다.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투자 침체다.

3분기 건설투자 증가율은 전기 대비 -6.7%를 기록했다. 속보치 -6,4%보다 0.3%포인트 더 낮아졌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분기 -9.7% 이후 20년여 만의 최저 수준이다.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줄었다. 경제활동별로 보면 건설업의 GDP가 전기 대비 5.7% 감소했다.

3분기 설비투자 부문 증가율은 전기 대비 -4.4%를 기록했다. 전분기 -5.7%에 이어 반년째 마이너스 성장률이다.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한 설비투자 부문 증가율은 -7.4%였다. 2013년 1분기 -12.3% 이후 5년2분기 만에 가장 낮았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설비투자는 대내 불확실성 완화와 글로벌 경기 회복세 등에 힘입어 국내 경제성장을 주도해왔다. 반면 올해 들어서는 특히 중반 이후에 빠르게 위축됐다.

산업연구원 민성환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성장률이 지난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까지 떨어진 것도 사실상 설비투자가 지난 분기보다도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된 영향에 기인하고 있다"며 "글로벌 경기의 약세와 제조업 내수 부진, 그리고 제조업 내 업종간 불균형 구조 심화 등으로 국내 설비투자가 여타 선진국들과 다르게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금리인상으로 향후 전망은 더 어둡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경기판단이 아닌 부동산 가격 상승과 대외 금리 차이에 따른 외국인 자본 이탈의 우려가 밑바탕이 됐다.

교보증권 김형렬 연구원은 "금리상승은 설비투자의 적"이라며 "자산시장의 통제 목적으로 정책금리가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투자활동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직까지는 일본과 유로권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들이 본격적인 금리인상에 나서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이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하는 한 미국과의 금리격차 확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전세계적인 금리인상 기조의 확산은 불가피하다.

김 연구원은 "선진국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가 확대되면서 한국은행도 정책금리를 본격적으로 인상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당초 기업들의 투자확대가 올해 연말부터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금리상승에 따른 기업들의 자본조달비용 증가는 설비투자 증가를 제한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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