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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등고자비(登高自卑)', 수소차 확보? 충전소부터 확보!



불경(佛經)을 보면 어느 부자가 다른 사람이 지은 삼층 정자를 보고 목수를 불러 똑같이 정자를 짓게 했는데 일층과 이층은 짓지 말고 아름다운 삼층만 지으라고 했다는 일화가 있다.

기초부터 쌓을 생각은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화려함부터 찾는다는 이야기다.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 아래서부터 시작하지 않고서는 정상에 도달할 수 없다.

정부의 수소자동차 확보 정책을 보면 '등고자비(登高自卑)'가 떠오른다. 높은 곳에 오르려면 낮은 곳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뜻으로 모든 일에는 순서와 순리가 있다는 사자성어다.

정부는 수소차 확대방안을 계획하고 있지만 그 하부구조라고 할 수 있는 수소차 충전소의 숫자는 현재 터무니없이 적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책정한 2019년도 수소차 보급 예산에 따르면 1237억원으로 올해보다 8배 이상 급증했다. 수소차 한 대당 22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모두 5500대의 수소차를 소비자들이 사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6년간 보급된 수소차가 570대 정도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까지 보급된 모든 수소차보다 9배 이상 더 많아지는 셈이다.

그러나 전국에 있는 수소차 충전소는 경기도가 3곳, 서울 2곳, 부산 1곳으로 대전과 세종시, 충북, 전북, 전남은 한 곳도 없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수소차는 많아지는데 충전소는 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니 과연 소비자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질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내년에 30곳의 충전소를 더 짓기로 결정했지만 완공까지는 적어도 1년 이상이 걸리는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수소충전소의 국산화 정도다. 설치비용을 내리는 데 필수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수소충전소의 국산화율은 40% 정도로 수소충전소의 부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장비 확보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환경부가 50%를 지원하는 수소충전소 1기 설치비용은 30억원이다.

관련 민원이 발목을 잡는다는 의견도 있다. 수소차 충전소를 확보하려면 인근에 학교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입지선정이 어렵다.

이처럼 정부는 혁신성장을 위해 수소차를 8대 선도산업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 사업적 기반은 너무나 약해 보인다.

속전속결이 능사는 아니다. 작은 걸음이라도 한 걸음씩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그러나 그 작은 걸음을 경시하고 속성으로 일을 처리한다면 허점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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