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파티는 끝났다]②2019년 韓경제 부담은 부채, '복합충격'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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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파티는 끝났다]②2019년 韓경제 부담은 부채, '복합충격'우려

최종수정 : 2018-12-03 11:05:37

 금리 파티는 끝났다 ②2019년 韓경제 부담은 부채, 복합충격 우려

미국의 경제학자 피셔(계량 경제학의 창시자)는 1933년 '부채 디플레이션(Debt Deflation)'이란 개념을 통해 경기 사이클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변수로 부채와 물가를 꼽았다. '호황 국면이 끝난 후 부채 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자산 가격 하락과 유동성 위축 등이 실물경제 침체와 물가 하락으로 확산된다는 것. 이런 디플레이션에서 실질 채무는 불어나고, 채무자는 소비와 저축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는 다시 실물경제 침체와 물가 하락이란 악순환 고리를 만든다'는 게 부채 디플레이션의 요지다.

지금 한국 경제가 처한 모습도 이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가계부채는 1500조원으로 불어났다. 내년 기업들이 갚아아할 빚은 42조원(무보증 회사채)이 넘는다. 시장에선 한국은행의 금리인상과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부채절벽'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리가 오르면 빚을 내고 싶어도 늘리기 어려운 처지에 내몰릴 수 있어서다.

◆ 가계빚 1514조…韓경제 뇌관

 금리 파티는 끝났다 ②2019년 韓경제 부담은 부채, 복합충격 우려

2019년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험징후는 '부채'다. 특히 미국이 추가금리 금리인상에 나설 경우 이 뇌관을 건들 가능성이 커진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2월 말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은 1514조4000억원이다. 저금리 상황에서 눈덩이 처럼 불어난 가계부채는 금리 인상기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한은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이 그만큼의 대출금리 인상으로 반영된다고 가정할 경우 가계 입장에선 총 2조5000억원 가량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판매신용을 제외한 9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 1427억원 중 변동금리 대출이 약 70%임을 감안한 것이다.

왜 금리가 걱정일까. 금리가 오르면 갚아야 할 빚의 총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쌓인 가계부채는 금리 인상기에 큰 부담이 된다.

특히 411만명에 달하는 다중채무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쓰는 사람이다. 나이스신용평가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들이 금융사에서 받아온 대출이 493조원에 달한다. 한은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감안할 때 부채 고위험가구가 34만6000가구(전체의 3.1%)이고 이들의 부채가 57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집계하고 있다.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고위험가구가 38만8000가구(3.5%)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가계부채의 위험성은 경험적으로 잘 안다. 눈덩이 처럼 불어난 부채가 순간의 정책 실패나 외부 충격과 결합할 때 충격은 핵폭탄급으로 돌변한다. 세계 경제사를 봐도 심각한 경기침체는 가계 빚에 있었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전주곡이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위기는 가계부채가 주택시장의 버블 붕괴와 만나 터진 대표적인 사례였다.

1990년대 시작된 일본의 장기불황 역시 경기부양을 위한 저금리 정책이 부동산 관련 대출 확대로 이어졌다. 이는 결국 자산거품이 꺼진 원인이 됐다. 이 처럼 가계부채의 악몽을 경험한 선진국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마다 과도한 가계빚을 줄이는 작업에 들어갔다. 빚을 줄이는 게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경제의 체질을 바꿔야 미래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강종구 미시제도연구실장은 '가계부채가 소비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에서 "최근 가계부채 누적으로 소비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요인이 확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며 자산투자 목적의 대출 증가를 줄이고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내년 기업 빚 만기 42조, '복합충격' 우려

 금리 파티는 끝났다 ②2019년 韓경제 부담은 부채, 복합충격 우려

"내년 초 만기가 돌아오는 저축은행 대출금을 어떻게 갚아야 할 지 걱정이다. 회사채 시장에서도 부정적 관찰대상(watch list)으로 낙인 찍힌터라 투자계획은 고사하고, 당장 공장 돌릴 돈이 궁한 형편이다." 한 중견 기업 재무담당 임원 A씨의 하소연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19년 기업들이 갚아야 할 빚(회사채 만기)은 42조1190억원에 달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기업들 사이에 빚을 내고 싶어도 더이상 늘리기 어려운 '부채 절벽'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잖다. 경기는 바닥이고, 기업 구조조정 등 악재가 쌓여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까지 더해지면 금융권 심사가 더 깐깐해질 게 뻔하다.

해외 차입도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미국이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발행금리 상승이 불가피해서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금융협회(IIF) 등이 신흥국의 '레버리지(차입투자)'를 경고한 터라 수요는 더 위축될 전망이다.

기업들은 세계적인 경기 불황에 자금사정까지 나빠지면 '신용 강등'까지 걱정해야 한다. 회사채 등 자금조달 시장에서 '신뢰는 곧 돈'이다. 아무리 장사를 잘해도 오너나 외부 변수가 터질 경우 기업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 있어서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금리 인상은 투자와 소비 등 내수에 타격이 된다"면서 "특히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건설경기가 극도로 부진한 가운데 부채비율이 높은 건설업체들은 유동성마저 악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악 시나리오는 주택가격 하락과 기업부채 부실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 충격'이다. '자산 버블 붕괴(가격 폭락)→소비 위축→기업투자 감소→경기 위축'이라는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포인트 하락한다. 소비와 투자 등 내수 위축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0.12%포인트 하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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