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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등 신규 LCC 합류 후폭풍 고민해야

최종수정 : 2018-12-03 06:03:37

 기자수첩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등 신규 LCC 합류 후폭풍 고민해야

'필요 이상으로 넘치면 부족한 것만 못하다.'

국내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추가 소식을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 LCC는 2004년 한성항공(티웨이항공으로 변경) 설립과 함께 비롯됐으며 2005년 제주항공, 2007년 에어부산, 2008년 진에어, 2009년 이스타항공, 2016년 에어서울이 잇달아 출범하는 등 6개사 체제로 확대됐다. LCC 출범 이후 해외여행 문턱이 낮아지면서 꾸준히 수요가 늘어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정부는 신규면허 심사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이르면 내년 3월까지 새 LCC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에 면허 신청서를 접수한 항공사는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에어필립 등이다. 이들은 각각 강원도 양양공항, 청주공항, 인천공항, 무안공항 등을 거점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규 항공사 면허발급을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신규 LCC 추가할 경우 생존 경쟁을 위한 업계간 '치킨게임'이 진행되면서 성장세가 크게 꺾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1978년 항공시장 규제 완화법을 시행하면서 항공사가 대폭 증가했다. 초기 신규 고용창출과 시장 경쟁에 따른 소비자 권리 강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지만 항공업의 특성상 시장 포화로 인해 안전사고가 늘어나면서 결국 대부분 회사가 파산했다.

여기에 LCC 업계가 이미 시장 포화상태라는 점도 문제다. 항공기 이·착륙을 위한 '스롯'이 제한적이며 국내선의 경우 제주 노선을 제외하고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교해도 한국은 LCC가 많은 편에 속한다. 인구 13억 이상의 중국에도 LCC는 8곳에 불과하다. 인구가 우리보다 2배 이상 많은 일본에도 6개의 LCC만 영업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만 보더라도 무리하게 항공 사업자가 늘어나게 될 경우 경쟁 증가로 인한 수익 감소, 이로 인한 안전 투자 감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일부 항공사가 파산할 경우 일자리 상실과 실업 등 사회적 비용 발생과 함께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신규 LCC 출범으로 향후 국내 항공 업계에 미칠 영향을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해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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