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의 노후된 공격 헬기 코브라(AH-1S)가 소형 무장헬기(LAH)로 대체될 계획이지만, 기체 성능 유지가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정부 소식통은 2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단종된 코브라 헬기의 원활한 수리부속을 공급하기 위해 채택된 한도액 계약(BOA)이 1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고 말 했다.

한도액 계약의 목적은 주요 전력체계(무기)의 적정 가동률을 유지하기 위해 조달이 어려운 수리 부속과 정비를 신속히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한도액 범위에서 소요 군이 즉각 수리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이 소식통은 "올해 1월에 체결되어야 할 코브라 헬기 한도액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내년도 계약 체결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방위사업청이 한도액 계약 체결을 두고 기존 업체와 신규업체의 민원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코브라 헬기 수리·정비 한도액 계약은 1990년부터 미국 벨 헬리콥터(Bell Helicopter Company)와 체결됐지만, 2007년 미국 벨사가 계약체결을 하지않아 방사청은 2007년부터 현재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2016년 코브라 헬기 제작사인 벨사의 한국 부품 대리점이 기존 업체가 벨사의 정식 판매 권한이 없음을 이유로 계약의 문제를 제기해, 이 계약을 둘러싼 업체 간의 분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2017년도 한도액 계약 체결에 앞서 방사청은 두 업체에게 소요 군에 유리한 조건을 내 걸었고, 최종적으로 기이행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 기존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올해 코브라 헬기 수리·정비 한도액 계약은 체결하지 못한 채, 연말께 체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현재 감사원, 국방 옴부즈맨 등에서 조사 중이라 세부적인 설명은 어렵다. 기존 업체의 품질보증은 원 제작사로부터 관련 내용을 확인 후 계약이 진행됐다"면서 "올해 중의로 해당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연초에 체결해야 할 계약을 연말에 체결하는 것은 신속한 후속 지원이라는 한도액 계약 제도의 본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수 국방 권익연구소장은 "국가 계약법상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은 국가에게 실효적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방사청의 한도액 계약 체결 지연은 자체 규정을 앞세우는 것 아니냐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사청의 한도액 계약 관련 내부 규정에는 우선순위가 제작사 또는 제작사의 권한을 받은 업체로 규정짓고 있지만, 이를 이유로 계약 이행 능력 평가에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업체의 민원에 계약이 발이 묶여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선 조종사들은 육군이 운용하는 코브라 등 회전 익기(헬기)의 가동률은 적정 가동률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익명의 육군 항공장교는 "한도액 계약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지만, 코브라 헬기를 비롯해 500MD 등 회전 익기(헬기) 전반의 가동률이 현저히 낮아졌다"면서 "헬기 조종사들 사이에서는 헬기는 못 돌리는데 임무는 줄지 않느냐라는 말이 돌고 있다"고 말 했다.

한편, 우리 군의 코브라 헬기와 수리 부속을 공유할 외국군의 코브라 헬기는 점차 퇴역 수순을 밟고 있어, 2022년까지 소형 무장 헬기로 코브라 등 공격 헬기가 교체되기 전까지 가동률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