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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문 대통령, 車·조선 실적 개선 놓고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국무회의 주재 "기업 힘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게 정부의 소임"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차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자동차·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의 실적이 개선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는 말처럼 이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기업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정부의 당연한 소임"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제조업 분야에 주목할 만한 일이 있다"며 "자동차는 수출 감소와 구조조정 등 어려움을 겪는 속에서 생산이 전년 대비 감소하다가 8월부터 10월까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선 분야도 10월까지 수주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늘어 세계시장 점유율이 44%를 차지하는 등 세계 1위를 탈환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중 간 무역분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업들이 투자 확대와 협력업체들과의 상생 협력으로 일궈낸 반가운 소식"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우리가 가장 강점을 가진 분야"라며 "제조업이 힘을 내야 지역경제도 활력을 찾고 경제도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소 조선사, 기자재 업체, 자동차 부품업체 등은 여전히 일감부족과 금융 애로를 겪고 있다"면서 자동차·조선 업체 등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자금 만기연장 같은 단기적 조치는 물론, 친환경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산업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지원을 포함한 중장기적 지원도 함께 모색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 조선사에도 초기제작비 금융이나 선수금 환급보전 등을 지원하는 방안, 고부가가치 선박개발을 지원하는 방법 등 활력 제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지난 13~18일 열린 아세안(ASEAN)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순방 소회를 밝히면서 "신남방정책에 아세안, 인도, 호주 등은 확고한 협력 의지를 밝혀줬다. 우리도 이 국가들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협력 확대에)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 "몇 가지 통계만 보더라도 아세안(ASEAN)과 인도는 우리의 미래가 걸려있다고 할 정도로 중요하다"며 이들 국가와의 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아세안은 이미 우리와의 교역규모와 수출규모 면에서 중국 다음으로 큰 제2의 시장"이라며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지역이자 한류문화가 가장 먼저 확산하는 통로이기도 하다"며 "베트남만봐도 인구 1억명에 경제성장률은 7%대를 보이고 있다. 작년 베트남과의 교역액은 42%, 수출액은 46% 증가했으며, 이미 우리에게 중국과 미국에 이은 제3의 수출시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성범죄, 아동 대상 범죄, 상습 강도·절도범 등 강력범죄 전과자들에 대해 최장 20년간 택배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강력범죄 전과자의 종사 제한 대상을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수사업'으로 규정, 해당 전과자들이 택배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택배업 종사를 금지하는 구체적 기간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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