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박병대(61) 전 대법관이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박 전 대법관을 불러 일제 징용소송 재판거래 등 여러 의혹에 사법부 수뇌부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의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고손실 등이다. 이날 오전 9시 20분께 검찰청사에 도착한 박 전 대법관은 취재진에게 "법관으로 평생 봉직하는 동안 최선을 다했고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그야말로 사심 없이 일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2016년 2월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하며 양 전 대법원장을 보좌해 사법행정 전반을 총괄했다. 그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박 전 대법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4년 10월 소집한 이른바 '2차 공관회동'에 참석해 청와대·외교부와 징용소송의 처리 방향을 논의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당시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재상고심의 최종 결론을 미루고 전원합의체에서 뒤집어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접수했을 뿐만 아니라, 각급 법원의 유사 소송을 취합해 보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박 전 대법관은 헌법재판소와의 위상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헌재 파견 법관을 통해 재판관들 평의내용과 내부동향을 수집하는가 하면, 청와대를 이용해 헌재를 압박하려 시도한 혐의도 있다.

또한 그가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상고법원 설치 등 양 전 대법원장의 역점사업이 비판에 부딪히자, 내부단속에 나서는 과정에서 판사들 소모임의 와해를 시도하거나 사찰을 지시하는 등 불법행위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서울남부지법에서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심판제청을 하려는 것을 취소하도록 압박하고,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 3억5000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데도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의심한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14일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30차례 범행을 공모했다고 적시됐다. 연루된 의혹이 수십가지에 이르는만큼, 박 전 대법관은 몇 차례 더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의 박 전 대법관 조사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 입증에 중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의 혐의 대부분을 양 전 대법원장과 공모했다고 본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의 후임 법원행정처장인 고영한 전 대법관도 조만간 피의자로 소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고 전 대법관은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의 비위 은폐를 위해 그와 유착관계에 있던 지역 건설업자의 형사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