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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행 1년만에 생활의제 255개 발굴·의결

서울시



#. 도봉구 초안산 일대는 지난 2010년 태풍 곤파스 이후 폐목이 즐비했다. 당시 도봉구 창2동 주민들은 주민자치위원을 중심으로 유실수를 기증(주민 196명, 20여 단체)받아 식재하고 2014년부터 매실을 수확해 지역사회 나눔활동을 진행했다. 2016년~2017년에는 울타리와 탐방로도 조성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올해에는 이같은 지역자산을 활용해 주민 체험 프로그램 '도란도란 매실프로그램'을 개발해 내놨다. 도란도란은 450여명이 신청하고 110여만원의 수익을 올리며 지역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서울시는 주민이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는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시행 1년만에 생활의제 255개를 발굴·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서울시 복지·자치 사업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지난해 4개 자치구(성동·성북·도봉·금천) 26개 동에서 시범시행했다.

255개 생활의제를 주제별로 ▲공동체 활용 공간(60개) ▲청소년·아동 교육문제(42개) ▲생활환경 개선과 관련된 문제(37개) ▲지역 내 문화·체육활동 관련(26개) ▲지역사회복지 문제(16개) ▲사회적 경제·미디어(14개) ▲기타(54개) 순이다.

26개 동 주민자치회에서는 제안된 생활의제가 실행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예산, 시·구 공모사업비 등을 통해 총 15억3000만원(동당 약 6000만원)의 의제 실행비를 확보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을 동별 30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 위원은 총 1181명(동별 평균 45.4명)이다. 이들은 주민자치 의무교육(6시간)을 이수한 지역주민(해당 지역 경제인구 등 포함) 가운데 공개추첨 방식으로 선정됐다.

주민자치회 위원 3명 중 1명(29.4%)은 40대 이하 젊은 주민들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13.3%) 대비 2배 이상 확대됐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는 전혀 참여가 없었던 20대 이하 주민들도 동별 약 2명씩 분과원으로 활동, 전 세대가 참여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20대는 26개 동 전체 분과원 1732명 중 총 2.3%다.

공론장도 활성화됐다. 각 동에서 최종 실행 의제를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주민총회'에는 동별로 평균 300명 넘게 참여했다. 회의개최 건수는 총 1218회(동 평균 47회), 누적 참여인원은 1만9960명으로 1회당 16.4명이 토론했다.

서울시는 주민들의 자치역량이 증가한 만큼, 그동안 주민자치회의 공론장을 측면 지원하던 중간지원조직의 규모를 축소하고 주민자치회의 자립성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민자치회에 1명씩 배치돼 동 단위 주민 회의 운영과 주민총회를 기획 지원하던 동자치지원관은 주민자치회 전환 3년차부터(26개동은 내년 7월부터) 2개 동당 1명씩 배치된다. 부족한 부분은 2년 동안의 활동을 경험한 간사와 주민자치 위원이 직접 담당하게 된다.

시는 주민자치회의 재정 자립을 위해 주민세 균등분을 주민자치회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주민자치회가 기존 행정기관에서 진행하던 업무를 수탁 받아 주민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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