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의 탕탕평평] (122) 미중무역전쟁 누가 승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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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122) 미중무역전쟁 누가 승자일까

최종수정 : 2018-11-18 09:58:23

김민 데일리폴리 정책연구소장. 동시통역사·정치평론가·전 대통령 전담통역관·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
▲ 김민 데일리폴리 정책연구소장. 동시통역사·정치평론가·전 대통령 전담통역관·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

간혹 정경유착을 없애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곤 한다. 필자의 견해로 그것은 극히 이론적인 발상이지 정치와 경제는 분리해서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한동안 세계 동향을 보면 G2, 즉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트럼프와 시진핑의 등장 이래 계속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으로 일본과 우리 대한민국은 미중 양국 사이에서 줄기차게 갈팡질팡 하고 있는 모습이다. 상대적 약소국의 비애이다.

권력을 유지하고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모든 권력자들이 심심찮게 이용하는 수단이 바로 '경제'이다. 의미 없는 경제이슈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경제적 위기감을 조장하는 것은 권력자들의 단골 메뉴이다. 트럼프와 시진핑이 어떠한 제스처를 취할 때마다 한국과 일본만 긴장할 뿐 실제로 세계경제에 뚜렷하게 파장을 일으킨 것은 사실상 없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 사실상 내용이 없는 경제이슈는 늘 그렇게 진행되어 왔다.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다. 무역전쟁을 선포하며 긴장감을 조성하는 동시에 자국 내 콘크리트 지지기반인 철강업 중심의 로스트밸리 즉 백인 노동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리고 자국 내 고용창출을 미끼로 지난 중간선거에서도 공화당의 선전을 만들어냈다. 사실상 지금의 철강업은 과거와 같이 노동집약적인 사업이 현재는 자본집약적인 사업 분야이다. 대선 전부터 자신에게 분리했던 러시아 스캔들과 섹스스캔들을 덮기 위해서 그에게는 더 큰 이슈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렇다. 이슈는 이슈로 덮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중국의 시진핑도 마찬가지다. 중국인에게 마오쩌둥의 기억을 없애고 이미 선포한 장기집권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역시 아직까지는 모든 면에서 중국보다 한 수 위인 미국과 양강구도를 만들어내야만 하는 것이다. 과거 중국의 천안문사태나 중국 내부의 집결과 단속을 위해서 시진핑에게 미국과의 전쟁선포는 대국다운 가장 큰 신의 한 수일 것이다. 트럼프나 시진핑이나 역시 대국의 큰 정치임에는 틀림없는 모양이다. 애꿎은 일본과 대한민국만 가슴 졸이기를 반복할 뿐이다. 사실상 G2의 무역전쟁은 트럼프도 승자가 될 수밖에 없고, 시진핑 역시 승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 1, 2차 세계대전과 같은 군사력을 통한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경제전쟁이기 때문이다. 군사전쟁이라면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있기 마련이겠지만 경제전쟁은 양쪽 모두 승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미국과 중국의 교역량은 세계 전체 교역의 단지 2%이다. 우리가 미중전쟁을 그닥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이다. 2%수준의 교역량을 양강이 차지하고 있을 뿐인데 그 정도로 세계경제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

정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는 말처럼 사실상 크게 가시화 될 가능성이 없는 양강의 대립구도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크고 작은 긴장감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트럼프는 지난 대선 때부터 한미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매년 1조원 정도의 방위비를 지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배에 가까운 2조원의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며 공약처럼 내세워왔다. 우리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동맹을 유지할 수밖에 없지만 내용상 보면 이것은 동맹도 아니고 그냥 비즈니스상 갑을관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아무튼 한미FTA 재협상 등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는 난제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정치는 정치 같지도 않은 정치이슈들로 골목대장 정치나 하고 있고 동시에 미국과 중국은 사실상 자신들의 집권을 견고히 하며 절대 손해 보지 않는 비즈니스를 지속하고 있는 셈이다. 단언컨대 미중은 어느 쪽도 패자는 결코 없으리라 확신한다. 그들은 양강의 긴장감을 계속 조성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견고히 지켜나가고 있는 것이다. 미중은 정치와 경제에서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고 있는 반면 우리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한 그루의 나무만 보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 작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정치도 경제도 희망이 보이질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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