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폐업 유치원 현황에 이어 모집일정도 전수조사

- 모집 계획 미루는 유치원에도 행·재정 제재 가할지 여부 주목



교육부가 처음으로 전국 사립유치원들의 2019학년도 원아모집 일정을 전수조사한다. 교육부는 그동안 휴·폐업 유치원 수만 조사해 왔으나, 유치원들이 모집일정을 내놓지 않고 있어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오는 1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관내 사립유치원 원아모집 일정을 취합해 집계할 예정이다. 집계결과는 내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지난 6일 17시30분을 기준으로 집계한 휴·폐업 사립유치원은 전국 38곳으로 전체 사립유치원 4083곳의 1%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원아모집 일정이나 설명회를 보류하거나 정하지 않은 유치원은 이보다 많다.

내년에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인근 유치원들이 휴·폐업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모집 일정이나 입학설명회를 열지 않으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관계자는 "금주까지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관할 사립유치원의 2019학년도 원아모집 계획과 설명회 일정 등을 받아 집계할 예정"이라며 "사립유치원 원아모집 계획을 교육부가 집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원아모집 일정을 파악한 뒤 이유없이 모집 일정을 미루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행·재정적 처분을 내릴 수 있을지 검토할 방침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교육부가 전수조사하는 이유는 있을 것"이라면서 "(교육부가)유치원들이 모집일정을 보류하면서 사실상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확보 방안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앞서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미등록한 유치원에 대해 지원금을 차등 분배하는 등 제재하기로 했고,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휴·폐업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