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스키 모멘트 시작되나]⑧툭하면 정부탓…투자 책임, 스스로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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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스키 모멘트 시작되나]⑧툭하면 정부탓…투자 책임, 스스로의 몫

최종수정 : 2018-11-12 10:28:51

자산 가격 버블(거품)에 대한 경고음이 나오면 정부 정책실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하지만 거품이 생긴 자산은 투기라는 이기주의가 만든 버블일뿐더러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자산 가격 버블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역사이고, 그 흐름 속에서 개개인의 이성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신용융자 잔고는 총 9조2669억원이다. 2년 전(6조9468억원)에 비하면 33.4% 증가한 수준이다.

현재 한국 증시의 문제는 주가 하락보다 쌓여있는 신용융자 잔고다. 신용융자란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빌린 자금을 뜻한다. 투자자는 해당 자금을 통해 주식을 사는데, 만약 주식가격이 하락해 신용융자 잔고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증권사는 투자자 동의없이 주식을 내다 파는 '반대매매'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반대매매는 당일 하한가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 신용융자는 한 달만 빌려도 10% 가까운 이자율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그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때 돈을 빌린다. 이러한 자금은 주식가격의 버블을 만들기도 한다.

지난 3개월 8월 13일 11월8일 간 코스피지수와 신용융자 잔고 추이. 금융투자협회
▲ 지난 3개월(8월 13일~11월8일)간 코스피지수와 신용융자 잔고 추이./금융투자협회

실제 신용융자잔고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6월은 코스닥 역시 연 중 최고치를 기록한 달이다. 또 신용융자잔고와 코스피지수의 추이만 봐도 정비례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상승했던 주가가 무너지기 시작하자 투자자들은 정부 정책 실패를 비난하고 나섰다.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정부의 증시 부양책은 시장에 안정감을 주는 선에서만 시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실제 1989년 4월, 3저 호황으로 국내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다가 하락하자 투자자들이 시위에 나섰다. 그러자 정부는 한국은행으로부터 2조 7000억원의 돈을 찍어내 주가 부양에 내섰다. 하지만 그 효과는 채 일주일도 가지 못했다. 정책이 가격을 움직일 수 없음을 증명한 사례다.

또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공매도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투자 전략인데다 한국 시장에서만 공매도가 금지되면 국내 증시 수급 주체인 외국인 자금이 대거 이탈할 것을 우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단 주식시장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가격 거품에 대한 우려가 나올 때면 어김없이 정부의 정책 실패를 비난한다. 부동산 불패 시장을 만든 것은 정부 정책이 아닌 투자자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본인의 투자 수완, 하락하면 정부 탓을 하는 분위기가 만연하다"면서 "부동산 투자자들의 담합으로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이 유지되고 있어 언제 급락할 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스키 모멘트 시작되나 ⑧툭하면 정부탓…투자 책임, 스스로의 몫

장 폴 로그리그 교수의 '버블의 단계' 모형에 따르면 가격 거품 붕괴는 일정한 패턴을 가진다. 전문가들은 현재 글로벌 자산은 붕괴 전 단계에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이성적인 판단을 주문하고 있다.

박소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광기단계에서는 신용 거래가 증가하며 거품이 커진다"면서 "이 때 가격 상승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가 무시되며 어떤 지점부터는 새로운 펀더멘털로 가격이 계속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거품은 팽창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꺼진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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