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철의 쉬운 경제] 민주주의 규범과 자본주의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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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민주주의 규범과 자본주의 질서

최종수정 : 2018-11-08 16:17:14
신세철 칼럼리스트
▲ 신세철 칼럼리스트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상승작용(synergism)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나아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이바지하였다. 민주주의 규범이 굴절되지 않고 발달한 사회에서 자본주의의 꽃도 활짝 피어났으며, 시장경제 질서가 왜곡되지 않은 체제에서 민주주의의 향기가 멀리 멀리 퍼져나갔다는 사실은 어김없는 역사의 경험이다.

서로 보완관계에 있는 민주주의 규범과 자본주의 질서가 조화를 이루면서 많은 인구가 빈곤에서 벗어나 풍요를 누리게 되는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은 한층 고양되어왔다. 반대로 이 규범과 질서가 충돌되거나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압도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사회는 불안으로 치닫는다.

민주주의 규범은 1인 1표를, 자본주의 질서는 1주 1표를 표상한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구성원 모두에게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 같은 삶의 질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없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유명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거장과 그의 구두 뒤꿈치를 반짝거리게 닦아주는 이의 인격은 똑 같이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 원을 내고 십만 원 짜리 좌석에 앉겠다고 막무가내 고집할 경우, 질서는 흐트러지고 음악회는 아예 열리지 못한다.

자본주의 질서가 비틀거리면 민주주의 규범 또한 일그러지기 쉽다. 정경유착 등으로 힘들이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사회일수록 부정부패로 말미암은 불로소득도 창궐하지만 유전무죄, 여론호도 같은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회악(社會惡)이 번질 가능성이 커진다. 돈이 돈을 벌기 쉬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의 편재 현상과 그 부작용은 자본주의 질서와 민주주의 규범을 손상시켜왔다. 그 반대로 과도한 포플리즘이 결과적으로 자본주의 질서도 망치고 민주주의 규범도 굴절시켜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킨 남미의 사례를 학습효과로 삼아야 한다.

선동이나 부정선거를 획책하며 사람들의 주권을 유린하거나, 1주 가진 사람이 10,000주 가진 사람과 똑 같은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덤비거나 10,000주 가진 부자가 1주도 갖지 못한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려들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삐걱거리게 되고 물질적 풍요도 인간의 존엄성도 보장할 수 없는 후진 사회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동시에 건강하게 발전시키려면 시장에서든 사회에서든 쏠림현상을 경계하여야 한다. 어디서든 쏠림현상이 일어나면 규범과 질서가 손상되고 사회를 움직이는 틀(social framework)이 깨지기 쉽다. 맹목적으로 환호하다가도 어느 순간 이유 없이 증오하는 변덕스러운 대중이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선동이나 선전에 이끌려 엉터리에게 표를 몰아주다가 보면, 그 시대가 필요한 지도자가 아닌 거짓말쟁이를 우두머리로 뽑을 가능성도 있다. 부화뇌동하던 사람들일수록 뒤늦게 후회하며 (투표를 잘못했으니)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며 푸념하는 광경을 종종 볼 수 있는 까닭이다.

자본주의 혜택을 가장 많이 향유하고 약 10조원 가까이를 조건 없이 기부한 소로스(G. Soros)는 벌써 오래 전에 자본주의 위기가 벌어지면 민주주의 위기로 내달을 수 있다고 하였다.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득과 소유의 "불균형이 결국 사회갈등을 초래하여 선진국에서도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를 강경 진압하는 과정에서 억압적 정치체제가 재등장할 우려가 있다"는 겁나는 이야기다.

만약, 새로운 독재체제가 등장하게 되면 급격하게 발달하는 IT기술을 이용하여 인간의 의식과 행동까지도 속속들이 감시하겠다고 덤비는 망나니가 등장할지도 모른다. 예컨대, 모든 사람들의 사이버 검색 동향을 분석하여 개개인의 취향과 사고방식을 읽고 분석하여 맘에 들지 않으면 "반역자의 기질이 있다"며 제 멋대로 생사람 잡는 공포의 독심술이 등장할지도 모른다. 초능력 지능체계를 장악한 「빅 브라더」가 모기보다 더 작은 지능 드론을 띄워 먹고 자는 행동과 귓속말까지 듣고 통제하는 숨 막히는 사회가 등장하지 않는다고 누가 단정할 수 있겠는가?

자본주의 생성과 발달은 민주주의를 싹트게 하고 발전시켰다. 우리사회에 팽배한 맹목적 쏠림현상과 극한으로 치닫는 부의 편재와 사고의 양극화 현상을 어떻게 조율하고 극복하느냐에 따라 자본주의 질서와 민주주의 규범을 지키고 그 미래도 달려있다. 민주주의 위기는 자본주의 위기로, 또 자본주의 위기는 민주주의 위기로 번질 수 있음을 경계하여야 한다.

주요저서

-우리나라 시장금리의 구조변화

-상장법인 자금조달구조 연구

-주가수익배수와 자본환원배수의 비교 연구

-선물시장 가격결정

-증권의 이론과 실제

-불확실성시대 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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