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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먹고 살기 힘들어 보험 깬다

올해 들어 보험을 깨는 건수가 100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보험료를 내지 못하거나 납입하고 있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해지하는 가입자가 늘어난 것이다. 소비자들이 가계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가장 먼저 깨는 것이 '보험'이라는 얘기가 이를 방증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말 보험료 미납으로 효력이 상실된 보험계약 건수는 총 91만6493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6% 늘어난 수치다.

올 6~8월 3개월 동안 자발적 해지인 계약 해지 건수는 248만9018건에서 333만3935건으로 100만건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험계약 효력 상실건수는 65만4547건에서 91만6493건으로 30만건 가까이 급증했다.

'먹고 살기' 위해 보험을 해지한 사람이 크게 늘고 있다는 의미다. 보험을 중간에 해지할 경우 기존에 납부한 원금 손실이 불가피함에도 말이다.

이른바 '불황형 대출'이라고 불리는 약관대출도 크게 늘고 있다. 약관대출이란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70∼80%의 범위에서 수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대출 절차가 간편하고 이자도 낮아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을 중심으로 거래된다.

올 상반기 약관대출 잔액은 47조58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8% 증가했다. 증가 폭 또한 2017년 3.6%, 2016년 2.3%, 2015년 0.7% 등 매년 커지고 있다.

경기불황으로 가계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당장 급전이 필요한 일이 잦아진 데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저신용자들이 대출이 힘들어지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서민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다. 서민들의 최후의 보루라는 보험을 깨면서까지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을 만들었으니 말이다. 정부는 현실감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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