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방산(하) 방산기업의 외도, 유연함으로 위기탈출

낮은 영업이익, 과도한 규제와 비리산업 낙인 등 위기에 놓인 한국 방위산업이 위기를 탈출하려면, 유연한 사고와 제도가 필요하다. 정부주도의 방산을 업체주도의 산업으로 바꿀수 없다면, 한국 방산은 탈출구가 없다는게 일부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해외방산 업체의 재미있는 외도

군사전문지 '월간 플래툰' 홍희범 편집장은 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해외 방산업체들의 유연한 사고와 정부의 규제혁파를 눈여겨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홍 편집장은 "러시아의 국영 총기회사 칼라시니코프(Калашников)와 오스트리아 총기 및 군수메이커 글록(GLOCK)은 최근 재미있는 외도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최근 칼라시니코프사는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성인용 에어소프트건(완구용 총기)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고, 글록은 자사의 민수 마케팅 능력을 통해, 캠핑용 화목 등 민간 레져·취미시장으로 기업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 최대의 군산복합체 중국북방공업(NORINQO)도 확대되는 에어소프트건 시장에 뛰어들어,시장점유율을 높혀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홍 편집장은 "방산시장이란 수요가 한정된 시장이라, 수요가 적을 때 생산라인과 영업라인을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해외 방산업체들은 방산을 통해 쌓은 브랜드의 영량과 신뢰를 민수로 확대해 지속적인 추진력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 우리 방산업체들도 이러한 외도를 통해, 기업의 지속적인 추진력을 유지해 왔다. 군용 총기를 생산하는 S&T 모티브의 전신인 대우정밀공업은 1981년 부산 조병창을 인수해, 자동차 정밀 부품도 생산했었다.

S&T 모티브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방산업체들은 경제성장기 방산으로 축척된 기술과 경험을 자사의 민수제품 개발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방산이 통제라는 프레임에 갇혀 버리면서 현재는 이러한 유연한 전환이 힘든 상황이다.

홍 편집장은 "방산이 비리·부패라는 선입견에 갇히면서 더욱 규제에 묶여, 더 이상 유연한 전환을 하기 힘들어진 상황"이라며 "법령 등 규제를 완화해 방산업체가 자생적이고 능동적으로 발전해 나갈 토대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시대착오적 규제에 잡혀 군납산업도 위태

군복, 전투화, 방탄복 등 방산이 아닌 군납산업도 규제에 잡혀 존폐가 어렵다. 육군은 이러한 군납제품들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장병의 생존성과 전투력을 향상하려고 하고 있지만, 관련산업은 이를 따라가기 힘든 상황이다.

군납업체 종사자들은 시대착오적인 '군복 및 군장비 단속에 관란 법률'이 한국 군납업체의 자생력과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킨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 한 군납 관계자는 "우리와 유사한 법률을 유지했던 대만은 1990년대 후반부터 군납산업에 대한 규제를 혁파하면서 더 싸고 양질의 군납품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이는 대만 정부가 불법 유통되는 군수품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한 대신, 군납에 사용되는 원단과 소재의 민간 사용은 합법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관련 법규가 '외관상 구조와 색상이 비슷한'이라고 규정해 명확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사실상 군 당국과 경찰의 법률 위반 조치가 쉽지 않은 면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네이버 등 국내 포탈 등에는 현용 국군 전투복 유사한 피복들이 판매·유통 되고 있지만, 사실상 제대로 된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민간판매금지를 준수하는 군납업체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한 군납업체 관계자는 "시장이 막혀 있다보니 한국이 90년대 까지 주도했던 군피복 및 장구류 산업은 중국에 잠식당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