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방위산업, 부패 누명을 쓴 시스템 부재

최근 방위산업(이하 방산)이 영업이익이 3~5%에 미치지 못하는 등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방산은 경제의 논리를 떠나 국가 존립의 근간이 되는 주요사업이다.

하지만, 방산업체들은 낮은 영업이익·부패기업·일자리 창출 등 3중고의 압박을 받고 있어, 방산 시장을 떠나야 할 지를 고민하고 있다.

■방산 영업이익 3~5% 큰돈버는 부패기업 이미지 벗어야

채우석 방위산업학회장은 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오랫동안 방산 콘트롤 타워의 부재로 방산업체들과 방산이 위기에 놓여있다며, 방산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채 회장은 "방위사업상 방산기업은 원가를 공개하는 대신 9%의 영업이익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방산업체의 영업이익은 높아도3~5% 수준"이라며 "방위사업의 육성과 투명성이라는 목적이 관료주의적 관리·감독의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방산에 대한 이해가 없는 관료들이 목적을 생각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성과만을 생각하다보니 규제를 위한 관리 감독이 방산을 옥죄이게 된 것"이라며 "이런 관리·감독을 유기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어 벌어진 문제가 방산비리·부패라는 누명을 쓰게 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감사원이 지적하거나 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 등 검찰이 구속기소한 사건의 대다수는 일반 형사범의 무죄율의 17배에 달한다.

지난달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위사업 비리 관련 처벌 현황 진단 및 분석 연구' 발표에서 최기일 국방대학교 교수는 "통영함 등 주요 8개 사업과 관련해 구속기소한 34명 중 1심 무죄는 11명, 2심 무죄는 17명으로 구속 후 무죄율이 무려 50%에 달했다"며 "이 같은 무죄 비율은 3% 안팎에 불과한 일반 형사범 무죄율의 17배에 달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방산비리를 근절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 아니냐 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무기체계의 획득과정과 방산시장의 흐름에 밝은 전문가들은 감사원과 검찰이 전문지식 없이 무리한 수사를 펼친 결과라고 지적한다.

무리한 수사가 방위사업을 주관하는 방위사업청 마저 '부패 노이로제'에 빠지게 한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날 방사청은 국방컨벤션에서 "2018 방위사업 반부패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실상 방사청이 방산을 '부패'라는 틀속에 가둔 셈이다.

■ 방산의 역사와 과정을 짚고 미래를 준비해야

이와관련, 군사전문지 '월간 플래툰' 홍희범 편집장은 "방산의 역사와 과정을 짚어보며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방사청 설립으로 그동안 묻혀왔던 문제가 드러나 상대적으로 비리가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 착시현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홍 편집장은 "방산의 시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자주국방으로 시작됐지만, 그 이면은 미국의 무상군사 원조가 끊어질 상황에서 60만 대군을 유지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면서 "기본적인 총기와 화포조차 국산화하지 못하면 막대한 외화를 들여 수입을 해야했기 때문"이라고 한국 방산의 역사를 설명했다.

그는 "이제는 국방과 국가경제란 양 측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방산업체의 자생적 능력을 키워져야 할 시기"라며 이스라엘 방산업체의 발전 사례를 제시했다.

이스라엘은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방산물자의 국산화를 시작했지만 현재 이스라엘 방산기업들은 세계 방산시장에서 한국보다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스라엘은 국제경쟁력을 갖추거나 가능성이 있는 업체의 육성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턱없이 짧은 연구기간, 원가후리기식 최저입찰, 국내업체에게만 가혹한 지체상금 등 가혹한 방산 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채 절차상의 문제만으로 방산업체를 봐서는 안된다는 것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