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가 안팎으로 털리고 있다. 보안에 취약해 강도의 표적대상이 되고 있는데다 직원들의 비리와 횡령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

일각에서는 새마을금고가 자금수준에 맞는 관리·감독이 되고 있지 않다며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2년째 잠자고 있는 상태다.

6일 통계청이 제공하는 e-나라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새마을금고는 전국 1315개소(지역금고·직장금고 포함)로 지난 2016년(1321개소)보다 6개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새마을금고 거래자수는 지난해 1927만명으로 2016년 대비 0.9%(1910만명)늘었고, 총자산은 2017년 기준 150조5000억원으로 2016년 대비 8.7%(138조4000억원) 증가했다. 금고 수는 감소 추세지만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제공하는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가 늘면서 자산도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늘어나는 자산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 올해 6번째 강도의 표적이 된 새마을금고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보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행정안전부 확인결과 전국 새마을금고 중 경비인력을 배치한 곳은 13.9%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직원이 100억원대 전세 사기 사건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의혹이 제기됐고, 2013년 MG손보 인수 과정의 특혜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일각에선 새마을금고가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은행의 경우 지주사와 본점 지점별로 다양한 감사시스템을 통해 상시 정밀 감독이 이뤄지지만 아무래도 새마을금고는 그렇지 않다보니 허점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새마을금고가 포함된 상호금융기관의 감독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를 확인한 결과 새마을금고만 주무부 장관과 금융위원회의 협의로 감독이 이뤄지고 있다. 주무부 장관이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중앙회에 보고서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중앙회를 검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것.

반면 농협(농업협동조합)과 수협(수산업협동조합)은 주무부 장관의 감독권을 보장하면서도 금융위원회가 독자적으로 감독이 가능한 이원화된 감독체계를 갖고 있다. 신협(신용협동조합)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독자적인 감독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리·감독에 대한 법안은 미비한 실정이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과 관련한 법안은 총 6건이었지만 수정 가결된 1건을 제외하곤 모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독권한을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김관영 의원(바른미래당)의 법안은 지난 2016년 이후 2년째 계류 중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보안시스템 및 안전시설물, 청원경찰 등을 추가적으로 배치하는 작업을 통해 전체적으로 보안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지시를 하더라도 새마을금고는 개별법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새마을금고마다 보안정도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