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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스키 모멘트 시작인가] '빚 폭탄 터지면, 집값 등 폭락'.. 일본 전철 밟나





'대규모 돈 풀기' 정책에 기댄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물음표다. 취업자 수 증가가 대부분 65세 이상 고령층과 여성에 집중됐고 지난해 실질임금은 0.6% 감소했다. 소비자물가는 여전히 1%대에 머물고 있다.

"물가가 4년 이상 플러스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디플레이션 마인드 전환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

아베노믹스의 대표 '집행자'라 할 수 있는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 13일에도 물가 안정 목표를 향한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정책을 조정할 뜻을 내비쳤다.

'잃어버린 20년'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의 모습이다.

한국경제가 '잃어버린 20년'이라 불리는 일본의 장기 침체의 전철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버불(거품) 붕괴 직전의 일본과 닮아있다. 청년들이 서울 강남에서 집 사려면 한 푼도 쓰지 않고 무려 15년을 모아야 할 정도로 부동산 가격은 비싸다.

31일 강남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의 호가가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온 후 17억원까지 하락했다. 9월 초까지만 해도 19억원에 달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전용면적 84㎡의 호가는 33억원짜리 매물까지 나온 상태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38억5000만원까지 치솟았다.

시장에서는 홍콩발 부동산 거품 붕괴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두 달 사이에 홍콩의 소형 아파트 가격이 최대 20%나 폭락했다. 집을 팔더라도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하는 '깡통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홍콩에서 깡통 아파트가 나타난 것은 지난 2017년 초 이후 2년여 만에 처음이다.

침체기에 충격은 더 클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부동산 침체기였던 2008∼2013년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서울 -10.0%, 경기 -14.0%, 인천 -3.1% 등 평균 11.1% 하락했다.

서울은 세계에서 거품이 가장 많이 낀 도시 중 하나라는데 이견이 없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펴낸 '글로벌 부동산 버블 위험 진단 및 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은 11.2이다. 집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런던의 8.5와 뉴욕의 5.7보다 높았다. 우리보다 1인당 GDP가 높은 일본의 도쿄나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그리고 싱가포르와 비교해도 집값 수준이 월등히 높다. 넘베오의 2018년 10월의 데이터를 보면 서울은 20.77로 런던이나 싱가포르와 비슷한 수준이다. 우리보다 1인당 GDP가 월등히 높은 뉴욕이나 도쿄, 파리, 시드니보다 높다.

부동산 버블은 곧 '빚 폭탄'에 휘청이는 한국경제의 자화상과 같다. 국제결제은행(BIS)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한국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95.2%에 달했다. 조사 대상 43개국 중 7위다. 2013년 초 1000조원인 한국의 가계부채는 5년 만에 1500조원으로 급팽창했다.



자료=현대경제연구원



주식시장에서도 숨죽이고 있었던 버블(거품) 경계론이 점점 고개를 들고 있다. 그간 주요국이 경쟁적으로 뿌린 돈(양적완화)은 글로벌 경제 회복에 도움을 줬다. 하지만 자산시장의 거품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최근 "전 세계 증시가 너무 고평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이스트 웨스트 인베스트의 케빈 뮤어 전략가는 "증시가 닷컴 버블이 터진 2000년경 수준의 어리석음에 가까워졌다"고 경고했다.

글로벌 증시의 상승세가 꺾이면 '외풍'에 약한 한국 증시도 영향을 받는다. 실적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다. 코스피200내 개별 기업 주가의 고점 대비 저점까지 하락률 분포도 -30~-60% 구간 비중이 75%나 된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하긴 어렵지만 2011년 선진국 재정위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대신증권은 현재 코스피 지수는 향후 순이익 전망치가 52.4% 낮아질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버블의 위험성은 무엇보다 버블 붕괴가 특별한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데 있다. 특히 장기간의 경제 침체를 가져오기도 한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대표적인 사례다. 일본의 버블 붕괴에서 볼 수 있듯 버블은 '유동성 파티'에 선제 대응하지 못했을 때 발생한다. 과도한 부채 팽창도 버블의 원인이 된다.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은 '글로벌 부동산 버블 위험 진단 및 영향 분석'보고서에서 "부동산 버블 확대는 금융위기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외환위기나 재정위기, 인플레이션 위기보다는 은행위기나 주식시장 붕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하락과 관련성이 높다"면서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동반위축에 대비해 컨틴전시플랜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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