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압박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금융통화위원회가 움직이는 가능성을 생각조차 해본 적 없다. 금통위원들이 총재, 정부가 말한다고 움직이는 조직이 전혀 아니다."

지난 22일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금통위의 '소신 있는' 금리 결정을 강조하면서 한 말이다.

이날 국감장은 전·현 정부의 금리 개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로 가득 찼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은 박근혜 정부 당시 금리 인하 압박을 받았는 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금리 인상 압박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이 총재를 집중 추궁했다. 공교롭게도 이 총재는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연임하면서 양측 공격의 당사자가 된 셈이다.

여당에서 먼저 포문을 열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언론을 동원해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했고 이것이 실제 금리 인하로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은을 압박하는 건 현 정부"라며 "현 정부가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고 그 핑계를 한은에서 찾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정부와 정치권의 공세 속에서 이들이 잊은 것이 있다. 한은법 제3조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조문이다. 한은은 우리나라 중앙은행으로, 화폐 발행과 통화신용정책 수립 및 집행을 하는 최고 기관이다.

하지만 한은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 10월 금통위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을 놓고 한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금리를 올리면 정부의 압박에 손을 든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금통위가 독립적으로 금리를 결정한다는 선례를 남기려 했다는 것이다.

독립성은 지켜져야 한다.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행위는 경제주체들뿐만 아니라 국내외 경제에 영향을 준다. 정부의 입김이 들어가는 순간 국가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 한은의 설립 목적이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