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을 위한 제도 중 하나인 크라우드펀딩이 정부 및 기관들의 참여로 투자자 접근이 쉬워지고 있다.

정부는 크라우드펀딩 시장 규모를 키우기 위해 각종 규제완화에 나선다. 하지만 크라우드펀딩의 투자위험도가 높다는 점에서 투자자보호를 위한 사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크라우드펀딩은 대중을 뜻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 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한 용어로, 일반 대중의 소액 투자금을 모아 벤처기업의 아이디어나 기술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투자방식을 뜻한다.

21일 한국예탁결제원 크라우드넷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 도입 이후 현재까지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성공기업은 378개사, 성공금액은 687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출범한 지 3년이 채 안된 제도가 빠르게 자본시장에 정착하고 있다는 평가다.

◆ 금융업계 "적극 지원"

혁신성장 지원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 금융당국은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정책에 적극적이다. 내년부터는 크라우드펀딩에 참가할 수 있는 기업의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모든 중소기업에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창업 7년차 이내 초기기업에 한해 연간 7억원의 한도로 허용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 모든 중소기업, 최대 15억원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혁신과제 추진방안'을 다음주 중 최종 확정하고, 다음달 초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크라우드펀딩 규제 완화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핵심 운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 역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에 두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예탁원은 지난 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크라우드펀딩 투자를 위한 증권계좌 개설 행사를 열고 크라우드펀딩 후원 활동인 3F운동(Family·Friend·Fan)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병래 예탁결제원사장,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정영채 NH투자증권사장 등이 참석해 직접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높은 관심을 유도했다.

또 예탁결제원은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창업·중소기업의 후속투자 유치와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정기적으로 IR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9일 코리아에셋투자증권과 업무협약을 통해 우체국금융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키로 했다.

우본 관계자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플랫폼 부족 등으로 많은 스타트업이 제때 자금을 조달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다"면서 "우체국 이용고객에게는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19일 국내 유명 크라우드펀딩 '텀블벅'과 연계해 우수 스타트업 상품에 대한 영상 콘텐츠 제작부터 판매까지 지원키로 했다.

김인호 롯데홈쇼핑 모바일본부장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판로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작자와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 정치권 "투자자보호 필요"

다만 크라우드펀딩이 고위험 투자에 속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후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했던 에이원엔터테인먼트는 지난 7월 채권 만기 상환을 하지 못해 부도가 최종 확정되면서 투자자 손실을 야기했다.

지난 1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현행 크라우드펀딩 투자자 보호제도는 주로 펀딩 개시와 진행과 관련된 사전적 보호장치 위주로, 펀딩 성공 이후의 투자자 보호 방안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며 "펀딩 성공 이후 펀딩 기업의 경영상황 변화 등 중요 정보를 적시에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사후적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펀딩 성공기업의 경영상 변화사항, 상장 추진, 증권 유통 등 중요한 사후 정보의 적시 제공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