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의 탕탕평평] (118) 사립유치원 비리는 빙산의 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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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118) 사립유치원 비리는 빙산의 일각

최종수정 : 2018-10-21 12:53:08

김민 데일리폴리 정책연구소장. 동시통역사·정치평론가·전 대통령 전담통역관·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
▲ 김민 데일리폴리 정책연구소장. 동시통역사·정치평론가·전 대통령 전담통역관·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

사립유치원 비리가 이슈가 되고 있다. 연간 2조원이 넘는 돈이 정부 누리과정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다. 예산을 집행하는 교육부 즉 정부와 사립유치원장들과 교육위원회에 소속된 국회의원들 모두의 잘못이다. 결코 특정 층의 잘못으로 결론내릴 수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에서 비일비재 하게 일어나는 정상적이지 못한 사건들과 비리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시스템과 국민성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모든 예산을 집행할 때 그 국민들의 혈세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는지 그리고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의해 예산이 분배되는지 거시적·미시적 차원에서 통제적 집행을 해야 한다. 예산의 집행을 꼼꼼하게 하는 것은 정부 즉 관련부처 공무원들의 몫이다. 또한 국회는 해당 위원회에서 국민들을 대신하여 그것을 감시할 책임이 있다. 국민들을 대신하고 대변하는 기능을 할 수 없는 국회는 존재 이유가 없다. 또한 각 단체의 협회는 그 단체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 그것은 비정상적 이익이 아닌 합리적 차원의 불이익을 막는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그 협회들이 집단이기주의로 똘똘 뭉쳐 불법적인 것들을 합법적인 것으로 만드는 현상은 이미 오랜 시간 만연하고 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제 기능을 다 하려면 국회와 정부와 국민들 각각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것을 서로 떠넘기려고 하기 때문에 정치는 정치대로 낙후되고, 정부는 어떤 정부가 집권을 하더라도 악순환이 반복되고, 국민들은 국민의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체 비판과 푸념만 한다. 세상은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모든 관계도 유기적이다.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한 영역이 또는 어느 한 쪽이 전적으로 잘못된 경우는 사실상 별로 없다. 사람 사는 세상 어디에도 모든 것은 상호작용하기 마련이다.

항상 새로 집권하는 정부는 새로운 슬로건과 이미지 정치와 보복 정치에만 혈안이 되어 집권 5년 안에 이전 정부보다 긍정적이고 발전된 정부 운영을 현실적으로 가시화 하지 못하기를 반복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국회는 물리적·시간적·공간적 차원을 뛰어 넘어 대다수 국민의 뜻을 반영해 국가를 유지하고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그래서 선거를 하고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 국민의 대표가 선출된다. 그럼 의회의 의원은 사회의 각 영역을 감시하고 대변하고 국민의 뜻을 반영해 의회와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데 자신들의 당선에 유리한 협회와 임원들의 뜻만을 반영한다. 그곳에 대다수 국민의 입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은 또 어떠한가. 자신들이 각자 살아가는 영역의 협회나 집단의 공적활동과 내부에는 사실상 별 관심이 없다. 자신만 유리하고 자신만 괜찮으면 사실상 사회와 국가라는 시스템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런 지나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집단의 그릇된 모습과 집단이기주의를 부추긴다.

정부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언론에 이슈가 됐을 경우에 그때서야 뒤늦게 사실여부를 파악한다 하고, 국민들은 국가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사회와 국가에 조금이나마 관심을 기울이고 양보하며 헌신했는지는 생각도 안 해보고 정부와 의회만 탓한다.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도 협회의 임원들이 국회의원들을 직간접적으로 협박해 감시와 감찰을 무마한 것이 팩트 아닌가. 선거를 빌미로 협박을 넘어서 자신들이 지방의회까지 진출하는 일은 이미 우리나라에 오랜 세월 정착화 된 현상이다. 사립유치원 협회 임원들은 자신들의 회원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예산을 자신들의 생활비와 사치에 개인적으로 유용했으니 당사자들은 마땅히 사법처리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위원회 의원들은 다음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심판하면 된다. 정부는 예산의 느슨한 집행에 책임을 지고 해당 부처와 관련 공무원들을 엄격히 징계해야 한다.

다만 우리 모두가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기 위해 자신이 속한 영역 즉 협회에 관심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선거에 유불리만 따져 어느 협회에서 협박을 하더라도 대다수 국민들에게 그것이 유익한지를 따져 소신 있고 양심적인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예산의 집행에 신중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세상의 모든 일들은 유기적으로 돌아간다. 단독으로 원만하게 돌아가는 일은 없다. 소위 정부와 의회와 국민은 서로 남의 탓만 해서 세상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하고 삼박자가 맞아야만 합리적인 대한민국 즉 정상적인 국가운영이 가능하다. 좀 추상적일 수 있겠지만 가장 원론적인 것이 정도(正道)를 걸을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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