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년간 506건·18명 사망 증가추세

- 김해영 의원 "국토교통부, 카셰어링 디바이스 인증 시스템 빠르게 구축해야"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의 카셰어링 디바이스 인증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2017년 청소년(18세 이하) 무면허 렌터카 차량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면허가 없는 청소년이 총 509건의 차량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중 사고현황을 사고건수와 사망자 수, 중상자별로 보면, 2010~2011년 81건·사망 8명·중상 42명, 2012~2013년 136건·사망 5명·중상 53명, 2014~2015년 109건·사망 2명·중상 58명이었으며, 2016~2017년에는 180건·사망 3명·중상 54명으로 집계됐다.

도로교통법 제82주에 따라 18세 미만 청소년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2016~2017년 사고 건수와 부상자가 크게 늘어난 것을 보면, 이 기간 중 비대면으로 렌터카를 대여하는 어플로 간단하게 차량을 대여하는 카셰어링 산업 성장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해영 의원은 "국토부는 현재 청소년 차량사고를 주제로 논의되는 카셰어링 디바이스 인증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