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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스마트 어촌 도입으로 어촌 인구소멸에 대응해야"

최근 어촌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스마트 어촌 도입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어촌의 인구는 1967년 어가인구 114만 명을 정점으로 2017년 12만 명까지 급격히 감소했고, 고령화율은 30.5%를 넘어섰다.

또한 어촌의 지역소멸지수를 분석한 결과, 2045년에는 전체 어촌의 81.2%인 342개 읍면동이 소멸 고위험(0.2미만) 지역으로 전망됐다. 이러한 어촌의 급격한 인구감소는 정주환경의 기반을 붕괴시키고, 어촌의 삶의 질 저하는 다시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나타난다.

특히, 어촌은 취약한 입지적 특수성으로 인해 농촌·도시에 비해 생활서비스 전달에 어려움이 있고, 지역공동체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주민이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게 KMI의 설명이다.

어촌사회를 위한 정책은 인구소멸 대응과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혁신적인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는 첨단기술의 융합과 사회·규제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스마트 어촌(Smart Fishing Community)' 도입이 주요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스마트어촌은 스마트 수산업,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정주환경이 통합된 개념으로, ICTs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기술혁신과 사회혁신, 규제혁신을 통해 구현해 낼 수 있다. 스마트 어촌의 성공적인 도입과 정착은 어촌 내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뿐만 아니라 도시청년을 어촌으로 유입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제 유럽연합(EU)은 2017년 '스마트빌리지(Smart Village)' 정책을 마련하고, 스마트빌리지를 디지털혁신과 사회혁신으로 유형화했다. 각 유형별 시범사업들은 단순한 ICTs 활용에서 벗어나 신기술과 사회변화를 결합한 창의적이고 정형화되지 않은 농어촌 지역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KMI는 "국내 어촌의 인구소멸 현황을 고려한다면 우리도 어촌사회의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도입이 시급하다"며 "현재 해양수산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촌뉴딜 300사업은 기술·사회·규제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스마트 어촌의 마중물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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