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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한은, 기준금리 연 1.50% 동결…이주열 "금융안정 유의할 단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손진영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다. 기존 연 1.50%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25%포인트 인상한 뒤 11개월째다. 대외 리스크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되 향후 금융시장의 변동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월에는 인상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1.50%로 6년 5개월 만에 인상한 후 7번 연속 동결이다.

이주열 총재는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10월보다 11월이 더 유리해서, 여건이 어떤지 판단해서 통화정책을 결정했다기보단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며 "대외 리스크가 표면 위로 드러나 상승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금융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 지 한 번 더 지켜보자는 뜻에서 동결했다"고 말했다.

이미 시장은 금리동결을 예상했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1~5일 국내 채권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5%는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블룸버그가 최근 국내외 이코노미스트의 금리 인상 전망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18명 중 11명은 10월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7월과 8월 금통위에서 이일형 금통위원 등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나왔고, 이주열 총재도 금융안정 차원의 인상 시사 발언을 내놓으면서 10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은은 이번에도 금융안정보다는 경기에 무게를 뒀다. 중앙은행의 목표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달성하는 것인데 물가 등 경기 부진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제는 10월 수출, 소비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투자, 고용이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다. 가계부채는 연일 증가하고 있고 미·중 무역갈등, 국채금리 상승, 주가 하락 등 대외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2.9%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다. 2.8%까지 낮출 것이라는 시장 예상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7%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1.6%가 유지됐다.

이 총재는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2.7%로 전망했다"며 "다소 하향 조정됐지만 잠재성장률 수준에서는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금리인상 가능성은 열어놨다. 지난 7월과 8월 금통위에서 인상 소수의견을 낸 이일형 금통위원은 이달에도 기준금리를 현 1.50%에서 1.75%로 올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고승범 위원도 인상 소수의견을 냈다. 소수의견은 한은 금통위의 금리 결정 방향을 보여주는 일종의 신호로 여겨진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등을 보면 금융안정에 대한 리스크가 커져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잠재 수준의 성장세, 물가목표에 가까운 경로라면 금융안정에도 유의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불균형 해소는 통화정책만으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거시건전성 정책이나 조세정책 등이 병행돼야 한다"며 "금융안정을 가장 우선적으로 둬야 할 상황이 오면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떤 결정이 우리 경제에 가장 바람직한지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금리차 확대에 대해서는 "내외금리차가 금융불안의 주원인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차는 상단 기준 0.75%포인트다. 오는 12월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한은이 11월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금리 차는 최대 1%포인트까지 벌어지게 된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12월에 금리를 올리고 내년에도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하면 국제 금융시장 자금흐름에 영향을 주고 투자 형태에도 분명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국내 금융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늘 유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올해 들어 처음 순유출로 전환한 현상과 관련해 이 총재는 "외국인 보유채권의 만기도래 규모가 컸던 점, 차익거래 유인이 축소되며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재투자가 부진했던 게 사실"이라며 "4분기에는 북클로징, 차익실현 계기 등으로 계절적 요인이 가세해 투자규모가 줄어드는 일관된 패턴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택 가격을 통화정책에 얼마나 반영하느냐는 질문에는 "금리와 주택 가격의 과거 관계를 추적해보면 금리를 올릴때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는 경우도 많았고 오히려 금리를 내렸음에도 주택가격도 같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다"며 "결국 금리와 주택가격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아니며 금리 이외에 다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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