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90년대 생산경제 시대로 가려고 한다"



1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무역 분쟁과 글로벌 통화 긴축우려 속에 한국 경제의 나아갈 바'를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경북대학교(KNU) 아너스-빌 클럽이 주최했다.

이날 강사로 참석한 윤창용 신한금융투자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이 무역분쟁을 시작한 원인을 '생산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라고 진단했다.



◆90년대로 돌아가고 싶은 미국

90년대 미국의 경제호황을 촉발시킨 근거는 '제조경제 부흥'이었다. 정보기술(IT) 중심의 성장이 계속되면서 금리는 계속 올라갔고, 미국의 재정흑자는 4년 연속 이뤄졌다.

미국은 과거 오바마 정부때와 달리 레버리지를 통해 경제를 부흥시킬 여건이 되지 않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100%를 넘어섰다. 미국이 쓸 수 있는 경기부양 카드는 '생산경제'가 가장 확실한 셈이다.

이를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보호무역'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리쇼어링(reshoring·제조업의 본국 회귀), 송환세 인하 등에 나선 것도 생산경제 부흥 정책의 일환이다. 또 에너지, 곡물, 자동차 시장에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국가 간 분쟁을 불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트럼프는 유럽(EU)과의 협상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방위비 분담, 미국 LNG와 석유화학 제품 수출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또 멕시코와 캐나다와의 협상에서는 다국적 기업 및 미국의 공장이 미국에 돌아올 수 있도록 협상에 나섰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은 일본에게 에너지 및 농산물 수출 확대, 자동차 수입 축소 등을 요구했고 실제 수출입 추이를 보면 이 역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은 트럼프 정부 이후 대(對)미 무역 흑자가 대폭 줄어들었다. 자동차 및 철강제품의 수출이 낮아지는 대신 미국 에너지 수입은 늘어났다는 게 윤 연구원의 분석이다.



◆미국이 중국에 진짜 원하는 건?

미국이 보호무역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부딪힌 건 중국이다. 무역과 관련한 미중 간 협상이 길어지면서 무역전쟁이 시작됐고, 글로벌 증시 급락을 부추겼다.

윤 연구원은 미국이 중국에 원하는 건 ▲에너지 및 곡물 수출 확대 ▲중국 금융시장의 점진적 개방 및 금융서비스 확보 ▲지적재산권 수입 이라고 말했다. 이중 기술수출 등 논란이 일고 있는 '지식재산권'이 문제다.

윤 연구원은 "그동안 미국은 유럽한테서는 지적재산권에 대해 제 값을 받고 팔았는데 중국은 그 돈을 주지 않고 몰래 빼나갔다. 시진핑 주석은 앞으로 지적재산권 비용을 내겠다고 했지만 미국이 수년 간 침해해온 과징금까지 내놓으라고 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중 간 무역전쟁은 내년 쯤 마무리될 것으로 봤다. 문제가 길어질수록 두 국가 모두에게 손해라는 판단에서다.

윤 연구원은 "중국이 목표하고 있는 '4차산업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미국의 지적재산권이 필요한 상태고, 막대한 기업부채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을 개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높은 국가부채와 수출경제가 무역분쟁 장기화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으로 봤다.

한편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는 점차 완화될 것으로 봤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 수준은 미국 시간당 생산성 증가율이 실질 기준금리를 압도하고 있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윤 연구원은 "내년에 미국이 금리를 3, 4번 인상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아직 완전한 생산경제 전환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 상황을 정부가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며 내년 미국의 금리인상은 2회에 그칠 것으로 봤다.

또 그는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 완화에 달러강세가 누그러지면 글로벌 경제, 특히 신흥국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점차 잦아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