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또한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위의 중립성을 놓고 거센 공세를 펼쳤다. 한국당 의원들은 최저임금위에서 무게 중심을 잡아줘야 할 공익위원들이 대부분 친정부 성향 인사라고 주장하면서 공익위원 추천권을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적 차등 적용의 문제점을 부각하며 정책질의로 맞받았다.

한국당 문진국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와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에서 절박하게 요구하는 최저임금의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 회의적이었는데 최근 고용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자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지역별 차등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익위원 (구성의) 편향성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전원을 선정하다 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편향성 시비가 나오는 문제가 있다"며 "최저임금위가 독립성을 갖기 위해 선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질의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도 "장관이 대통령이 원하는 인사만 뽑았는데 사실상 청와대가 임명하는 것"이라며 "국회에 근로자와 사용자 대화 기구를 설치해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의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연방제 국가나 면적이 큰 국가는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상당히 다르다"며 "일일생활권에 들어가 있는 한국 같은 나라에서 지역별로 차등하는 게 가능한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 "양극화, 소득불균형 등 불평등 문제가 많은 상태에서 구조적 문제를 해결 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단순하게 차등적용하는 것은 최저임금 목적을 도외시하고 과거로 회귀하는게 아닐지 걱정이 앞선다"며 "현 체제에서는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기업 단위 단체 교섭이나 사회적 대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 고민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최근 야당에서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법안을 5건 발의했다"며 "하지만 이명박정부 당시 노동부가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으로 돼 있다"면서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한 야당의 대안을 비판했다.

한편,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위원 구성방식과 관련해 "어려운 부분"이라며 "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은 제도 개선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만 답했다.

류 위원장은 그러나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정책자문을 맡는 것이 중립성에 위배된다는 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지적에는 "중립성을 해친다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저희 공익위원들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