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제장비 허용논란 제대로 진단하자

-사제장비 허용 논란의 시작은 현실과 뒤떨어지는 '국방규격'

-국방규격의 문제가 사용자 신뢰성과 방산비리의 오명을 키워

최근 일부 언론들은 보도를 통해 군의 '사제장비' 허용 방침에 대해 "'군의 통일성'을 저해하고 '군내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우려를 나타냈다. 하지만, 사제장비의 허용의 핵심은 장병들이 자신의 장비를 신뢰 할 수 있는 올바른 '국방규격'의 부재지, 통일성의 문제가 아니다.

군수품은 민수품과 달리 전쟁터라는 가혹한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한 장비여야 하기 때문에 '국방규격'이란 엄정한 기준이 세워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군의 피복 및 개인전투 장구류, 소총 및 광학장비는 엄정한 '국방규격'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전사 출신의 한 예비역은 "사제장비를 사용하는 이유를 모르는 군인들이 많다. 나의 임무에 맞는 장비가 어떤 성능을 가져야 할지, 혹은 해외 특수부대원들이 어떤 이유에서 유명 메이커의 장비를 쓰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현실 속에서 정해지는 국군의 국방규격은 현실성이 떨어져 일선 장병들로 부터 보급품의 신뢰를 떨어트리게 된다"면서 "현실성 있고 전장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 할 수 있는 국방규격이 계속 부재한다면, 사제장비에 대한 장병들의 갈망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마치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사교육에 과도하게 매달리는 모습과 흡사하다.

군에 납품을 하는 군납업체들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허술한 국방규경의 피해자 일 수 있다. 군 당국이 제대로 세우지 못한 규격으로 인해 '방산비리'의 오명을 뒤집어 써야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군사전문지 '월간 플래툰'의 홍희범 편집장은 1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실성 없는 국방규격은 사용자와 판매자 그리고 군 당국 스스로를 힘들게 만든다"면서 "일부 업체가 주장하는 정보와 미군의 신장비 사양에 의존하는 국방규격을 끊어내야만, 건전한 국방력과 방위산업이 양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례로 홍 편집장은 "군이 사용하는 조준경 PVS-11K는 6년 전에 도입된 장비지만, 요구사양은 약 10년 전에 작성됐고, 요구사양의 기준은 거의 20년 전 수준"이라며 "더욱이 광학장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 한채, 군 자체 정비를 요구하는 사양이 추가됐다"고 지적했다.

광학장비는 정밀성을 요구하는 특성으로 인해, 수명주기 등으로 인한 고장이 발생하면 업체를 통해 정밀정비를 하거나 새로운 장비로 교체해야 한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업체의뢰나 폐기 후 교체가 일반적이다.

장비에 대한 이해와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군납 및 방산장비는 국군이라는 우물 속 개구리로 멈춰버릴 것이다.1980년대 까지 피복및 장구류 시장은 한국제품이 세계적으로 통용됐지만, 이제는 중국과 대만에게 자리를 잃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