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의 탕탕평평] (117) 미국 중간선거, 위기의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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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117) 미국 중간선거, 위기의 트럼프

최종수정 : 2018-10-14 12:29:58

김민 데일리폴리 정책연구소장. 동시통역사·정치평론가·전 대통령 전담통역관·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
▲ 김민 데일리폴리 정책연구소장. 동시통역사·정치평론가·전 대통령 전담통역관·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남은 2년의 향배를 결정지을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의 중간선거는 대통령 선거 2년 뒤 열리는 연방선거다. 총선과 지방선거를 합한 개념인 중간선거에서 2년 임기인 하원의원 435명 전원을 새로 뽑는다. 6년 임기인 상원의원은 100명 가운데 3분의 1을 2년마다 새로 선출한다. 50개 주 중 36곳에서 주지사 선거와 판사 등 선출직 공직 선거도 치러진다. 현재 미국 의회는 상원의 경우 공화당이 51석, 민주당 49석을 차지하고 있고 하원도 공화당이 과반인 236석을 점하고 있다.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의 지위를 갖고 있지만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의회 상황은 바뀔 수 있다. 현직 대통령과 집권당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한 미국 중간선거에서 역대 43번 가운데 여당이 의석을 추가했던 적은 단 3번 뿐 이었다.

공화당이 승리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가도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미국 우선주의 정책 등 자신의 정책을 더욱 힘 있게 추진할 수 있지만 만일 패배로 귀결될 경우 통상 문제 등 각종 사안에서 의회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을 제기하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섹스 스캔들' '러시아 스캔들' 등 문제로 공격을 받아왔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 개최를 예고한 2차 북미정상회담도 물 건너 갈 수 있고, 북미 비핵화 시나리오는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1994년 10월 21일 빌 클린턴 미국 행정부와 북한은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같은 해 11월 8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공화당이 민주당에 압승하면서 클린턴 행정부의 제네바 합의 이행에는 제동이 걸렸다. 제네바 합의에는 미국이 북한에 전력 생산용 경수로를 지어주고 중유를 제공하고, 북한이 핵시설을 해체한다는 내용과 북·미 관계 정상화 등의 내용이 담겼었다. 결국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국 의회는 경수로 건설 예산 승인을 거부했고 2001년 출범한 조지 W 부시 공화당 행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데 이어 제네바 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했다.

이와 함께 중간선거는 미·중 무역전쟁 향배에도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일자리만 날아가는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될 것이며 트럼프의 그런 의중을 무역 정책에 반영한 것이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아마도 이번 11월 중간선거까지는 계속 강하게 밀어붙일 것 같고 내년에는 잠깐 잠잠할 수 있겠지만 또 내후년부터는 재선 캠페인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다. 아무튼 이번 중간선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슬로건인 '아메리카 퍼스트(미국우선주의)' 를 비롯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TPP) 등 신보호무역주의, 이슬람교 국가 입국 금지 등 반이민 정책, 이란핵합의·파리기후협약 탈퇴 등 자신의 어젠다를 평가 받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에서 '미국우선주의'를 통해 백인 남성 노동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었다. 당시 CNN의 대선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백인의 트럼프 지지율이 57%로 높았으며 특히 백인 남성의 트럼프 지지율이 62%에 이르렀다. 여론조사기관들은 이번 선거 판세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불리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CNN이 지난 9일(현지 시각)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11월 6일 투표하겠다'고 답한 적극 투표층에서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비율은 54%, '공화당을 뽑겠다' 41%로 집계됐다. 지난 3일(현지시간) 선거분석사이트 파이브서티에이트에 따르면 중간선거 승패 기준이 되는 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확률은 76.7%, 공화당 23.3%로 나타났다. 정치분석 매체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는 같은 날 민주당이 206개 지역, 공화당이 189개 지역에서 우세한 것으로 분류했다. 상원 선거의 경우는 49석인 민주당이 2석만 빼앗아오면 다수당이 되지만 대체적인 미국 내 분위기는 51석 공화당이 과반을 지켜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새로 선출하는 35석 가운데 민주당 의석이 26석이나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를 모두 지키고 2석을 더 얻어야 상원에서 다수당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파이브서티에이트'는 상원에서 공화당의 다수당 유지 확률을 80.5%로 예상했다.

아직까지는 대체적으로 공화당이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미국 경제 문제가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미국은 대부분 지역에서 경기가 되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경제 호황은 내년 초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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