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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LH 출자 PF회사, 누적 손실 1.3조…퇴직자 재취업도"

LH 출자 PF 사업 손익현황./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출자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회사의 누적 손실만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회사는 10년 째 한 곳도 청산하지 않았으며, 퇴직자들의 재취업 창구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LH에서 제출받은 '퇴직자 유관기업 재취업 현황자료'와 'PF회사 손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내용이 밝혀졌다.

LH가 출자한 PF 회사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손실을 기록하다 지난해 처음으로 이익을 냈다.

연도별 손익현황은 2013년 -2815억원, 2014년 -2715억원, 2015년 -711억원, 2016년 -1364억원, 2017년 +27억원 등이다.

이들 PF 회사는 지난 2009년 기재부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통해 폐지 또는 청산으로 결정났고, 이후에도 청산이 촉구됐지만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리된 PF는 한 곳도 없었다.

2018년 현재 PF회사 중 '메가볼시티'와 '비채누리개발'은 협약해지 됐고, '쥬네브'와 '펜타포트'는 사업이 완료돼 파산 또는 청산을 추진하고 있다. '메타폴리스', '스마트시티', '모닝브릿지'는 파산 및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들마저도 소송과 기존 재산 정리 등으로 언제 청산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사업이 진행 중인 알파돔시티, 엠시에타 개발, 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 충주기업도시 등은 사업 완료 후 폐지한다는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폐지 방안은 없었다.

아울러 이들 회사가 LH 퇴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PF 회사에 재취업한 퇴직자는 총 7명으로 모두 임원 출신이었다.

퇴직자들은 전직 부사장, 경영지원본부장, 도시환경본부장, 국책사업본부장 등으로 최근 5년간 이들이 출자회사에서 받아간 연봉만 22억3000여만원에 달한다.

김철민 의원은 "지속적인 손실을 일으키며 퇴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전락한 PF 회사들을 빨리 정리하고 서민주거안정과 주택공급이라는 LH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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