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학사장교 등 군내 소수파 "차이는 인정하지만, 차별은 원하지 않아"



육군사관학교와 ROTC(학군장교)의 장교양성비가 10배 이상 차이나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하지만, 육군 학사장교를 비롯한 군내 소수파들은 "차별과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정치적 틀에 갖춰 육사를 비난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 육사출신 장교양성비용 1인당 2억3430만원, ROTC(학군)는 1764만원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방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년 교육과정인 육군사관학교의 생도 1명당 장교 양성비용은 2억3430만원, 2년 교육과정인 육군 3사관학교와 학군장교의 장교 양성비용은 각각 1억1662만원과 1764만원이다.

민홍철 의원실측은 "병 복무기간 단축, 병역 가용 자원 감소 등 국방인력 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우수한 ROTC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학군장교들 보다 8개월 이상 긴 3년이라는 기간을 의무복무하는 육군학사장교, 간부사관, 기술 및 특수사관 출신자들은 "정치적 이분법으로 차이와 차별을 이야기 하지 말라"고 말한다.

육군학사장교 출신 한 예비역은 "현 정부가 군의 적폐를 해소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차별과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 채 출신별 갈등만 부추긴다"면서 "4~2년간 사관학교에서 기숙하며 5~10년 이상 복무하는 사관생도 출신과 2년 4개월에서 3년 간 교육받는 사관후보생 과정을 단순비교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예비역은 "군사교육시간 등 군인이 되기 위한 실질적 분야를 세부적으로 따져 차이가 있다면 개선 해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제대로 짚지 않고 단순히 사관학교 양성비용이 많다고 지적하는 것은 군내 갈등만 부추긴다"고 덧붙였다.

■ 학사장교 등 기타 사관후보생들 차별은 외면하나

또 다른 학사장교 출신 현역장교은 "3년을 의무복무하는 소수파 사관후보생들은 민간에서 다양한 자격을 보유하고 군에 입대했지만, 학군장교들처럼 장려금을 받은적도 없다"면서 "학군사관후보생들이 입영기간 받는 훈련비는 65만3500원이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입대한 학사사관후보생 등은 44만2000원(2017년 기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열린 지상군패스티벌에서는 학군사관후보생 홍보부스는 있어도, 학사 등 소수파 사관후보생과정은 소개되지도 않았다. 정부가 '육사견재'를 위해 학군장교를 이용하는 느낌이 든다"고 덧붙였다.

학사장교 등 소수파 장교들은 학군장교들 보다 더 열악한 입장에 놓여 있다. 급여와 근속년수 산정에도 이들은 차별을 받는다.

육사출신 소위는 4호봉, 3사와 학군출신은 2호봉을 급여에 반영한다. 15년근속근무약장도 육사는 임관 11년 후, 3사와 학군은 임관 13년 후 수여받지만, 학사장교 등 소수파 장교들은 임관 15년 후에 15년근속근무장을 수여받는다.

익명의 육사 출신 장교는 "특정 출신이 기득권을 쥐는 것은 분명 적폐"라면서도 "정부는 일선 장교들이 복무간 몸으로 느끼는 차별은 외면하면서 비율맞추기식 장군진급으로 적폐를 해결했다고 말하려고 하는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수파 장교들이 기득권층과 어깨를 견줄 수 있도록 생활속의 차별을 먼저 혁파하는 것이 현 정부의 과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