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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LH 영구임대주택, 10채 중 9채 노후 아파트"

임대주택 노후화에 따른 수선유지관리비 지출내역./김영진 의원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영구임대아파트 10채 중 9채가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에게 제출한 '임대주택 노후화 현황'자료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15만449가구) 중 20년 이상 된 주택이 14만78가구로 전체의 93.1%를 차지했다.

이 중 25년 이상 된 임대주택이 10만2070가구로 67.8%에 달하고, 20년 이상 주택도 3만 8008가구로 25.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에서 주거하는 다수가 저소득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어 심각성이 더 크다고 봤다.

그는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심각한 노후화로 인해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화재 등 안전사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특히 임대주택 노후화에 따른 수선유지가 부실할 경우 임대주택 단지의 슬럼화가 급격히 진행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주거환경까지 악화시킬 여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영구임대 및 50년 임대주택 중에서 15년 이상 지난 아파트의 노후시설물 개선을 위해 '노후시설 개선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정부가 5710억원, LH한가 1880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국가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의 실현이라는 정부의 역할을 한 것이기에 수선유지 및 관리 예산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임대주택 노후화 해소를 위해 LH도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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