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홉 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음에도 오히려 갭투자(보증금 승계 후 임대)와 임대 목적의 주택 구입 비율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투기과열지구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8·2대책 발표 이후 1년간 서울의 투기과열지구에서 거래된 매수건 중 갭투자의 비율이 2017년 10월 21.2%에서 올해 9월 56.1%로 배 이상 늘었다. 이는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시(3억원 이상) 작성하는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의 '입주계획' 응답을 분석한 결과다.

같은 기간 주거가 아닌 세입자를 들여 임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한 비율도 31.4%에서 63.4%까지 치솟았다. 반면 자신이 입주하기 위해 주택을 구입한 비율은 61.6%에서 차츰 감소해 36.6%까지 내려앉았다.

갭투자를 비롯해 임대 목적의 매수 비율은 지난 2월 50.5%까지 상승하다가 약 2개월간 감소 후 다시금 상승해 8월 들어 58.9%로 전고점을 넘어섰다.

타 자치구 대비 성동(49.6%), 용산(47.4%), 송파(45.2%), 강남(40.9%)의 경우 갭투자의 비율이 높았다. 금천, 용산, 영등포는 전세를 끼지 않고도 임대를 주기 위해 매도하는 비율이 높았다.

서울 외 지역 중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는 보증금을 안고 거래하는 비율이 평균 70.8%에 달했다. 갭투자 또한 연평균 48.7%, 지난 8월에는 10건의 거래 중 7건이 갭투자(72.0%)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 "1년 전 국토부는 투기수요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만들겠다고 했으나 허언이 돼 버렸다"며 "주거와 주택을 선악의 도덕적 관점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투기가 아니라 투자의 양성화, 징벌이 아니라 거래의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