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일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규제혁신법안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의 공포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그동안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기술과 신산업에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법안을 통과시킨 여야 간의 합의에 감사드린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규제혁신법안에 대해 "기업은 새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기존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실증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된다"면서 "기업의 기술 혁신과 혁신 창업을 촉진해 혁신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소비자에게는 새 제품과 서비스 선택권이 넓어지고 정부는 실증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 설계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등 공익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다양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면서 "물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들을 위한 좋은 규제도 있다. 서로 충돌하는 가치 사이에서 일방적인 규제 고수나 규제 철폐가 아닌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언급한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