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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진보할수록 청년 노동자, 자본·기술에 더 쉽게 대체"

4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2018 정보보호 취업박람회를 찾은 구직 희망자가 채용 상담을 받고 있다. /뉴시스



기술 진보가 청년고용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BOK경제연구의 '기술진보와 청년고용(이서현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심명규 서강대 교수·양희승 KDI정책대학원 교수)'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이 발전할수록 중장년층에 비해 청년 노동자가 자본이나 기술에 쉽게 대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2000~2014년까지 통계청 광업제조업 조사와 고용형태별 근로시간조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청년층(15~29세)과 중장년층(30~64세)에 대한 노동의 자본 대체탄력성을 추정했다. 여기서 자본 대체탄력성은 기술 발전으로 노동가격 대비 자본가격 비율이 1% 떨어질 때 자본이 노동을 얼마나 대체할 것인지를 나타낸다.

연구 결과 청년층(15∼29세), 중장년층(30∼64세) 모두 자본과 대체 탄력성이 1보다 컸다. 이는 기술 발전이 생기면 기업이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해 고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의미다.

청년층의 자본 대체탄력성은 1.77%로 중장년층(1.54%)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가 높을수록 노동 대비 자본투입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노동이 자본에 더 많이 대체된다는 얘기다.

취업 연령이 늦춰지는 최근 추세를 감안해 청년층을 15~34세로 놓고 중장년층을 35~64세로 구분해도 결과는 각 1.63%와 1.46%로 청년층의 자본 대체탄력성이 더 높았다.

직종을 전문직, 중간직(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사무종사자 등), 서비스직(단순 노무직) 등으로 분류하거나 노동자를 대졸 이상·대졸 미만 등 교육 수준별로 나눠도 결과는 같았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의 청년층 고용은 타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경우 노동자 연령별 자본 대체 탄력성의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는 청년 노동자의 탄력성은 2.57%, 중장년층은 1.64%로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보고서는 "청년 고용정책은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발전으로 인한 노동수요의 구조적 변화를 고려해 속도감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청년 노동자들이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 직업교육 강화, 대학교육 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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