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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변의 기특한 칼럼] 특허권 무효를 위한 선행발명 검색 노하우 4가지

최종수정 : 2018-09-27 11:48:07

법무법인 바른 오성환 변호사
▲ 법무법인 바른 오성환 변호사

특허검색을 하기 위한 인력이나 자금이 없는 많은 중소기업들은 보통 새로 연구·개발하려는 기술이 새로운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선행기술 검색 없이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술개발 완료 후 동일한 선행기술이 이미 있는 것으로 발견되면 이때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 선행기술 조사 비용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선행기술 검색의 목적은 크게 3가지로 나뉠 수 있다. ① 신기술 개발을 위한 선행기술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 ② 특허출원 전 동일한 선행기술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권리획득 가능성 검토를 위한 목적, ③ 특허분쟁에 대처하기 위해 특허권에 대해 무효주장을 할 수 있는 선행기술을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상기 목적에 따라 조사의 종류 및 전략은 달라질 수 있다.

그 중 가장 기업에서 시급한 것은 ③ 특허권자로부터 권리행사를 받으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선행발명을 검색하는 것이다. 최근 특허 괴물 등의 등장으로 특허침해 경고장 남발이 심해지고 있고, 실무에서는 특허권자가 특허침해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판단을 하고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는 사실 많이 없다.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았을 때 이를 방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특허권자의 특허권과 관련된 선행기술을 찾는 것이다. 만약 특허권과 동일한 선행기술을 찾는다면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가 무효될 것을 염려하여 공격을 중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선행기술을 찾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다. 전문가들이 이용하는 전문적인 사이트나 툴도 있지만, 본 칼럼에서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검색방법 4가지를 소개하려고 한다.

첫번째는 포털 검색이다. 네이버나 구글 등을 통해 유사 제품이 나와있는지를 검색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베이, 아마존에도 희귀한 물건 등이 많이 올라와 있어 최신 제품을 검색하는 것이 용이하다. 비슷한 제품이 이미 판매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 제품을 개선해 충분히 차별화할 수 있다면 유사해도 얼마든지 특허로 등록 받을 수 있다.

두번째는 동영상 검색이다. 시판되지 않은 제품은 인터넷 검색으로 검색되지 않을 수 있다. 연구 결과물이나 시제품 형태 또는 개인 발명가(블로거 등 포함)의 발명 형태로 나와 있을 수 있다. 세계적인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검색해보면 아직 개발 중인 제품들이나 전시회 제품들을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다.

세번째는 논문 정보 사이트(리스포유 www.riss.kr 등)를 통한 논문 검색이다. 학계나 연구소에서 연구단계에 있는 기술 등은 논문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특히, 구글 스콜라를 이용하면 논문부터 기사까지 폭넓으면서 깊이 있는 정보까지 검색할 수 있어 유용하다.

네번째는 특허 자료 검색이다. 특허 정보 검색 사이트인 '키프리스(www.kipris.or.kr)'를 이용하면 무료로 검색할 수 있다. 키프리스 사이트에는 지금까지 출원된 특허의 대부분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있고, 해외특허를 선택하면 전 세계 대부분 국가의 특허도 검색할 수 있다. 또한 특허 공고전문과 공개전문은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도 키프리스 사이트를 손쉽게 이용하여 선행기술을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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