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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2차 북미정상회담→종전선언→비핵화 빨라지나

문 대통령, 뉴욕서 北 비핵화 의지 강조하고 美엔 '속도 있는 조치' 요구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순방길에서 빠르면 올해 안에 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높이면서 종전선언과 이후의 평화협정,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 등이 어떻게 진행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20일 사이에 평양에서 있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재확인한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 의지에 대해 이번 뉴욕에서 가진 한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확신'을 줬다.

더불어 미국에는 북한의 빠른 비핵화 촉진을 위해 '속도 있는 상응 조치'를 요구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를 복원시키고, 두 나라의 정상이 빠른 시일내에 만나 종전과 비핵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문 대통령이 평양과 서울, 뉴욕을 바삐 오가며 다시 중재자로 나선 것이다.

지난 23일부터 미국 뉴욕을 순방하고 있는 문 대통령은 25일 오후(현지시간) CFR(미국외교협회)·KS(코리아소사이어티)·AS(아시아소사이어티)가 공동주최한 연설에서 "어제 (한미정상회담에서)트럼프 대통령과 센토사합의,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의 조속한 이행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라는 비전을 갖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확고한 비핵화 의지에 대해 한미정상회담, 연설, 인터뷰 등을 통해 수 차례 강조했다.

이날 연설에도 문 대통령은 "북한은 검증가능한 불가역적 비핵화를 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지난 11월 이후 핵과 미사일 도발 중단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영구 폐기 확약 ▲미국의 상응 조치 따라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천명 등을 예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현지에서 미국 폭스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도 북한을 이끌고 있는 김 위원장의 확고한 비핵화 의지에 대해 거듭 밝혔다.

'김 위원장이 정말로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젊지만 아주 솔직 담백한 인물이고, 비핵화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이제 핵을 버리고 그 대신 경제 발전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을 더 잘 살게 하겠다는 전략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한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비핵화를 이룬 후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라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이 핵시설을 영구히 폐기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불가역적인 폐기를 말한 것은 그동안 미국이 요구한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와도 같은 맥락이라는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또 "문제는 북한이 (추가적으로)진지한 핵폐기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어느 정도 속도 있게 해 주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이 속도있는 상응 조치를 취해준다면 북한의 비핵화 조치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의 전향적인 자세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평양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환해 서울 동대문 디자인프라자에 마련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보고를 하면서 종전선언에 대해선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겠다는 정치적인 선언"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협상의 출발점으로 삼고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 평화협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북미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개념은 김 위원장도 동의했다는게 문 대통령의 전언이다.

종전선언은 비핵화 과정에서 얼마든지 선행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안에 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고, 2차 북미정상회담까지 연내에 열릴 경우 비핵화로 가는 길목에서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이 종전을 위한 '선언'을 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폭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설령 제재를 완화하는 한이 있어도 북한이 속일 경우, (북한이)약속을 어길 경우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그만"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사이에 크게 비핵화 약속을 한 후에 상대측의 약속을 신뢰하는 토대 위에서 이를 전개시켜 나가도 미국으로선 손해 보는 일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지난 24일 가진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간 정상회담에서도 종전선언은 단연 '핵심 의제' 중 하나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두 정상간 1시간 25분 동안 이뤄진 정상회담 중에 종전선언, 2차 미북정상회담 등에 대해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면서도 "(종전선언에 대해선)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전선언에 대한 트럼프의 반응이 긍정적이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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