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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한국경제, 아노말리 증후군]<10>비이성적 자본시장

언제나 이성적이고 때문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을 것 같은 자본시장에도 '아노말리 현상'은 종종 나타난다. 투자자에게는 지나친 투기 심리, 자본시장 근로자들의 이익 추구를 위한 도덕적해이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행위는 주식에 대한 심각한 가격 왜곡을 불러 일으킨다.

◆ 테마주 광풍에 빠진 '투자자'



연 초 남북 관계 회복 시그널이 나오면서 남북경협주에 대한 투자 열기는 한마디로 뜨겁다.

한국거래소(KRX)가 남북경협 테마주 63종목(코스피 29개·코스닥 34개)의 주가를 지수화한 결과 1월 2일 100 수준이던 지수가 5개월 새 207로 두 배가 뛰었다. 해당기간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시장 전체 지수는 100에서 101로 상승하는데 그쳤다. 남북경협주가 시장보다 100배 이상 오른 셈이다.

경협주의 하루 중 주가 변동성은 5.4%로 전체 시장 변동률(3.3%)보다 2.1%포인트 높았다. 특히 5월중 경협주의 일 중 변동성은 9.7%까지 치솟았다. 투자자들의 '묻지마 투자'가 주가 변동성을 비정상적으로 높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북한 인프라 구축 사업이 진행되면 건설주가 수혜를 받을 것이란 기대가 시장에 번지면서 현대건설우선주, 일성건설 등 건설주는 4월 한 달 동안에만 100%가 넘는 수익률을 올렸다.

해당기간 투자자들은 합리적인 투자보다 비이성적인 투기 행태를 보였다. 사상 최대치로 치솟은 신용융자가 방증이다. 증권사들은 일부 남북경협주에 신용융자 제한을 걸기도 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남북경협 열기가 무르익던 지난 6월 12일 신용융자 잔고는 12조6480억원으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용융자는 담보를 설정한 뒤 자금이나 주식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빚 투자'인 셈이다. 이같은 과열 양상에 증권사들은 이화공영, 현대로템, 현대상사 등을 신용투자 제한 종목으로 지정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 신용융자는 한 달만 써도 평균 8% 안팎의 이자를 내야한다. 투자자들은 한 달에 8% 이상 수익을 낼 자신이 있다는 뜻이다"면서 "하지만 결국 주가 급락은 증권사의 반대매매가 쏟아지면서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대매매는 주식이나 선물, 옵션 등을 미수나 신용거래로 매수한 후 과도한 하락이 발생했을 때 증권사가 고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 신뢰보다 돈 택한 '직원'

지난 4월 6일 국내 자본시장에선 '유령주식 배당사고'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바로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한 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 조합원의 계좌에 현금배당금 28억1000만원이 아닌 삼성증권 주식 28억1000만주가 입고된 것이다.

사태를 키운 것은 증권사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다. 총 22명의 직원이 1208만주에 대해 매도주문을 내면서 증시에 충격을 줬다.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주식을 사실관계 파악없이 시장에 매도한 것도 문제지만 일부 직원들은 주식이 잘못 입고됐으니 팔지 말라는 회사 측의 요청에도 '유령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검찰의 조사결과 밝혀졌다. 그리고 그 주체가 다른 사람도 아닌 시장 교란 가능성을 너무나 잘 아는 증권사 직원이었다.

그 결과 해당주식의 주가도 요동쳤다.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투자자가 입었고, 삼성증권 임직원은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하는 등 사태 해결에 총력을 기울였다. 당시 삼성증권 대표는 취임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현재 금융당국, 증권유관기관, 증권사는 삼성증권 배당사고 관련 TF팀을 만들어 각종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 20일 금융투자협회는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개인투자자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주문을 내는 경우 증권사가 경고메시지를 내도록 했다. 30억원 이상 주문 시 결제는 보류된다. 30억원 초과 주문 시 경고, 60억원 이상은 주문 보류를 할 수 있는 기존 규제안보다 강화된 것이다. 또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주식 매매시스템의 자동화와 주식배당과 현금배당의 화면을 분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공매도 주문 위·수탁과 관련한 모범규준 제정안은 빠르면 10월, 늦으면 11월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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