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소상공인 위한 '결제수수료 0% 시대' 내년 본격화한다

'제로페이'대신 대국민 공모 통해 새 명칭도 만들기로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들을 위한 '결제수수료 0% 시대'가 내년부터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가 비싼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없애기 위해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일명 '제로페이'를 올해 12월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기 때문이다.

26일 중기부에 따르면 간편결제 시스템 도입을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소상공인에 대해 수수료 0%대 적용 ▲간편결제사업자, 은행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오픈 플랫폼 ▲새로운 기술·수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구현 ▲금융권 수준의 IT 보안기술 확보 등 4대 기본원칙을 확립했다.

간편결제는 민간에서 추진하는 서비스로 정부는 법·제도적 애로사항이나 불합리한 규제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소득공제 등 간접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경우 0.8%, 4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1.3% 등으로 카드수수료를 인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카드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울시가 올해 초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연매출이 6억7900만원, 영업이익이 2900만원인 편의점의 경우 연간 카드수수료만 900만원으로 영업이익의 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이 6억8500만원, 영업이익이 2300만원인 빵집 프랜차이즈는 카드 수수료만 연간 1200만원을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중간단계를 없애면서 수수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간편결제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비효율과 중복투자를 해소하기 위해 가맹점의 경우 QR코드를 도입해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되 NFC, 음파방식, 홍체나 지문 등 생체인증 등으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표준에 부합하는 모든 결제사업자 앱을 통해서도 결제될 수 있도록 구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간편결제 이용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하거나 온누리상품권, 지역상품권, 민간의 도서 및 문화상품권 등 각종 상품권을 '제로 페이 포인트'로 전환하는 등 활성화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 복지포인트 일부를 '제로페이 전용 포인트'로 지급하고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지급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기존에 '제로페이'로 이름붙여진 간편결제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명칭을 국민들로부터 공모해 최종적으로 명명한다는 계획이다. 응모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하면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